< 2025년 12월 1주차(12.01~12.07) >

- 동남아 5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환경분야 주요 언론동향 -

1. 말레이시아

[Water] 국회 상원, 지하수 저수지 제안과 물 공급 문제 집중 논의 (BERNAMA, 12.03)

Proposed Groundwater Reservoir, Water Supply Issues Dominate Dewan Negara Debate

원문링크: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498556

KUALA LUMPUR - 2025년 12월 3일 열린 2026년 예산안 국회 상원(Dewan Negara) 토론에서 여러 상원의원들은 반복되는 홍수와 만성적인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우수를 저장·활용하는 지하수 저수지 기술의 도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상원의원은 켈탄, 뜨렝가누, 셀랑고르와 같이 빈번하게 홍수 피해를 입는 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정적인 식수원과 관개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막대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2021년 셀랑고르의 경우 RM 31억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수억 링깃 규모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상원의원들은 노후된 송수관로 등으로 인해 일부 주에서 처리수의 손실률이 57%에 달하는 등 현재의 물 손실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인프라 현대화, 정수 공정의 개선,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수질이 양호하며 처리 비용도 저렴한 지하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장기 가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회복력 있는 물 관리 및 홍수 관리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제기된 것입니다.

[Climate Change] 농업식량안전부(KPKM), 도시화·기후 위협 대응 위해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 우선 추진 (BERNAMA, 12.05)

KPKM Prioritises Sustainable Soil Management to Counter Urbanisation, Climate Threats

원문링크: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499385

KLANG -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전부(KPKM)는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격상시키며 건강한 토양이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농업을 지원하며 미기후 조절, 지하수 함양, 수질 여과, 탄소 흡수 등 도시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연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토양 황폐화, 기후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 증가하는 위협을 인식하여 2026년 예산안에는 전국의 황폐화된 논을 복원하기 위해 RM 1억을 배정했으며 추가로 RM 2,000만이 잎면 비료 및 토양 개선 자재에 투입되어 6,400명 이상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농업 지역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계획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 관행을 내재화하여 토양이 점차 고갈되는 자원이 아닌 생명력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토양 건강을 기후 적응, 식량 생산 안정성, 생태계 회복력과 연계함으로써 정부는 토양 관리를 말레이시아의 보다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및 농업 현대화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Waste] Tampin 고형폐기물 수거센터, 2027년 말 운영 예정 — 주정부 의원(Exco)  (BERNAMA, 12.04)

Solid Waste Collection Centre in Tampin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7 - Exco

원문링크: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498943

SEREMBAN - 네그리슴빌란주 주정부는 Tampin의 Kampung Keru에 약 26.7헥타르(약 65에이커) 규모의 임시 고형폐기물 수집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취득이 완료되는 즉시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며 센터는 2027년 말까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설은 Jempol, Tampin, Kuala Pilah 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하고 압축한 후 Tanah Merah 소재 주요 매립지로 운송하는 중간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0월 기준 이미 155개의 불법 매립지를 폐쇄한 기존 노력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불법 투기장의 재개설이나 신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Renewable Energy]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2026년 말 운영 개시 예상 (BERNAMA, 12.03)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Expected Start Operations by End of 2026 - Deputy Minister

원문링크: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498293

KUALA LUMPUR - Tenaga Nasional Berhad(TNB)이 2026년 말까지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에너지전환·수자원전환부 차관이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개입찰 프로그램인 MyBEST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BESS는 총 400MW/1,600MWh 규모의 유틸리티급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반도 전력망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수요 변동을 완화하며, 전력망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저장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화석 연료 기반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2. 인도네시아

[Climate Change] 인도네시아, 1.5℃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 탈탄소화 가속 (ANTARA News, 12.05)

Indonesia Drives Industry Decarbonization to Stay Within 1.5C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395233/indonesia-drives-industry-decarbonization-to-stay-within-15c

JAKARTA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가 배출량을 글로벌 1.5℃ 제한에 맞추기 위해 산업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을 통해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국가 온실가스의 3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을 인도네시아 기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국내 주요 배출 부문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까지 6,650만 tCO₂e(산업 부문 배출량의 약 30%) 감축을 2050년까지 거의 2억 9,000만 tCO₂e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멘트, 철강, 비료, 화학, 펄프·제지, 섬유, 유리·세라믹, 자동차, 식음료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전환을 통해 순배출 제로 달성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5℃ 경로와 발맞춤함으로써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 기후 금융 기관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저탄소 공급망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배출 감축에 실패하는 기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나 글로벌 제조업체가 부과하는 Scope 3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 접근 권한을 잃거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가 점점 더 중요한 경제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Waste] 인도네시아, 2029년까지 해양 쓰레기 50% 감축 목표 (ANTARA News, 12.05)

Indonesia Targets 50 Percent Cut in Ocean Waste by 2029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395182/indonesia-targets-50-percent-cut-in-ocean-waste-by-2029

JAKARTA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는 2029년까지 자국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5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매년 약 1,600만 톤의 폐기물이 인도네시아 해역으로 유입되며 그 중 80%는 육상에서 20%는 해양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경고적 추정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KKP는 단계별 감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6년까지 10%, 2029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전국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모니터링 및 폐기물 균형 평가 강화, 폐기물 발생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문화적 행동 변화 촉진, 지속 가능한 해양 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 자금 지원 메커니즘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KP는 폐기물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로 강, 연안, 항만, 소규모 섬 및 해양 활동 등 4가지를 강조했으며 그중 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카르타의 거의 모든 강과 발리 일부 지역에 쓰레기 차단막이 설치되었으며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일부 어항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육상으로 반입해 적절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강, 항만, 연안 활동이 점진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운영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기금 USD 31억 프로젝트 지원 가능 확인 (ANTARA News, 12.05)

Minister Confirms US$3.1 Billion From JETP Funds Available for Project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395254/minister-confirms-us31-billion-from-jetp-funds-available-for-project

JAKARTA -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 USD 200억 규모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약속 중 USD 31억이 우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동원되었으며 이미 계획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가 USD 55억이 협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환 계획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JETP 자금을 통해 여러 주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Saguling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Muara Laboh 지열 발전소, Legok Nangka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술라웨시 송전 회랑, 남수마트라 신규 풍력발전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디젤 연료 감축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JETP의 총 금융 약속 규모는 USD 200억에서 USD 214억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USD 110억은 국제 파트너 그룹(IPG)에서, USD 100억은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에서 조달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자금 배분과 사업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및 녹색 경제 테스크포스(Satgas TEH)'를 설치했습니다. Hartarto 장관은 미국이 IPG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이 리더십을 이어받았으며, JETP의 진행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당 메커니즘이 특정 기부자에 의존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며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 달성에 대한 결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Air] 하노이,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긴급 조치 시행 (VietnamPlus, 12.04)

Hanoi Takes Urgent Measures to Curb Air Pollution

원문링크: https://en.vietnamplus.vn/hanoi-takes-urgent-measures-to-curb-air-pollution-post333665.vnp

HANOI - 하노이는 악화되는 대기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명령하고 관련 기관에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성 촬영, 드론, AI 장착 교통 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쓰레기, 볏짚, 농업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적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모든 공사 현장에 방진 조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현장에는 자동 방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는 대기오염이 심한 날 야외 활동을 제한해야 하며 보건 당국은 취약 계층에게 고농도 오염 시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기가 심한 차량, 적재물 유출 트럭, 불법 폐기물 소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담당하며 시멘트 및 철강 공장은 VN-AQI(베트남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에 도달할 경우 배출량 감축, 방진 강화, 운영 축소 또는 중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Climate Change] 나무 심기 프로그램, 10억 그루 목표 초과 달성 (Vietnam News, 12.05)

Tree-Planting Programme Exceeds One-Billion-Tree Goal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environment/1731242/tree-planting-programme-exceeds-one-billion-tree-goal.html

DA NANG - 베트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억 3,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전국적인 10억 그루 목표를 약 44%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중 5억 7,390만 그루는 산재된 나무이며 8억 6,500만 그루 이상은 42만 9,125헥타르 규모의 집약적 조림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Phú Thọ, Lào Cai, An Giang 등 일부 성이 국가적 성과를 선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역 보호 강화, 토양 침식 감소, 수분 유지 개선, 생태계 복원, 목재 및 비목재 생산림 확대, 공원·기관·산업단지·주거지역 등 도시 녹지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VND 15조 2,900억 (약 USD 5억 8,000만)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시민과 민간 부문 참여가 전체 자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조림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동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WF 등 국제 파트너들은 베트남의 성과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규모 나무 심기 사업 중 하나로 평가하며 기후 완화, 생물다양성 복원, 토지 황폐화 방지 등 주요 효과를 제공하여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순배출 제로 경로 및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veelopment Goals), UNCCD,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국제적 약속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Đà Nẵng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는 5,3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조림 활동을 문화적 전통, 도시 개발 계획, 지역사회 운동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산림 면적을 42% 수준으로 유지하고 산림 부문의 기후 회복력 강화, 재난 위험 감소,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aste] 호치민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WTE) 건설 가속화 (Vietnam News, 12.03)

HCM City Accelerates Construction of Waste-to-Energy Plants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society/1731023/hcm-city-accelerates-construction-of-waste-to-energy-plants.html

HCM CITY - 호치민시는 기존 매립 중심의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폐기물 에너지화(WtE: Waste-to-Energy)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Trần Lưu Quang 당위원회 서기는 주요 기술 전환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Tây Bắc 폐기물 처리 단지를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Vietstar JSC와 Tam Sinh Nghĩa JSC가 폐기물 선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WtE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동안 관계자들은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Vietstar의 신규 선별 라인과 진행 중인 WtE 시설 등 주요 구성 요소를 검토했으며 Tam Sinh Nghĩa의 전환 프로젝트를 평가한 후, 사업 일정, 기술 전환 과제,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Quang 서기는 두 회사가 2026년 말까지 모든 WtE 및 관련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며 위험 폐기물로 분류되는 소각재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해결 투자 장애물 해소, 지구계획 재조정, 보상 및 토지 정리 절차 완료,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연결 설치 신속화 등 행정 조치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 당국에 폐기물 수집 및 이송 시스템 현대화, 기계화 확대, 신규 이송 시설 구축을 지시하고 기존 폐기물 적치량 약 3,70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호치민시는 하루 약 1만 4,000톤의 고형 폐기물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매립 폐기물 전면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베트남, 에너지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 동원 강화 (Vietnam News, 12.04)

Vietnam Boosts Mobilisattion of Private Capital for Energy Development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economy/1731041/viet-nam-boosts-mobilisation-of-private-capital-for-energy-development.html

HANOI - UNOPS/ETP와 재무부가 공동 주최한 워크숍에서는 베트남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 부문 자본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1~2030년 기간 동안 필요한 자본은 약 USD 1,340억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의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은 연간 8~10%에 달하는 전력 수요 증가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송전, 에너지 저장, 녹색 금융 메커니즘 등 전 분야에서 민간 부문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신흥국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민간 자본만으로도 2030년까지 약 7배 증가한 USD 1조 1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명한 금융 체계, 블렌디드 파이낸스,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정책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와 UNOPS의 협력 초기 성과를 검토하고 법적·재정적 장벽을 평가했으며 민간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수단과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이며 투자 친화적인 에너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태국

[Water] 태국 정부의 물 관리 예산 전면 개편 촉구 (The Nation, 12.01)

Government Urged to Overhaul Thailand's Water-Management Budget

원문링크: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59049

태국의 물 관리 기관들은 국가 THB 600억 규모의 통합 물 관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수천 건의 소규모 정치 중심 프로젝트로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인 홍수 방어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재해에 국가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일련의 대규모 홍수 이후, 왕립관개청(RID: Royal Irrigation Department), 국립수자원국 (ONWR: Office of the Natural Water Resources),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사무실 (NESD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재무부, 예산국(Budget Bureau) 등 관련 기관들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20년 물자원 마스터플랜(WRMP: Water Resources Master Plan)에 부합하는 대규모 전략적 다기관 인프라에 자금을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추진되는 제안에는 Hat Yai 홍수 방지 시스템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포함되며 R.1 운하 준설, Khlong U-Tapao 확장, Khao Kho Hong에서 Songkhla 호로 연결되는 새로운 우회 수로 건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앙평야(Central Plain) 상류에 신규 댐을 건설하여 차Chao Phraya 분지로 유입되는 홍수 정점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 추진은 정치적 ‘분산(fragmentation)’으로 인한 물 관리 예산을 종식하고 상류–중류–하류 통합, 생태계 복원, 재해 완화, 핵심 경제권의 장기적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ir] 총리, 북부 주지사들에게 대기오염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 (The Bangkok Post, 12.04)

PM Tells Northern Governors to Make Air Pollution Fight a Priority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50179/pm-tells-northern-governors-to-make-air-pollution-fight-a-priority

태국 Anutin Charnvirakul 총리는 북부 지방 주지사들에게 계절별 PM2.5 대기오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특히 농업 잔재물 소각을 포함한 개방 소각 금지 조치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 직원의 재택근무 시행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언급했으며 역내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해 ASEAN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력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보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1,000만 명이 PM2.5에 노출되어 주로 호흡기 질환을 겪었으나 이는 2024년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방콕 및 인근 지방에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PM2.5 수치가 국가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은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 자제, 건설 현장·공장·연기 발생 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 수확기 공장의 사탕수수 소각량을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탄소세, 태국의 신기후법에 포함 (The Bangkok Post, 12.02)

Carbon Taxes Part of New Thai Climate Law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48729/carbon-taxes-part-of-new-thai-climate-law

태국 내각은 원칙적으로 국가 최초의 포괄적 기후변화법을 승인했으며 이 법은 탄소세 도입, 국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설치, 탄소 가격 수익을 저탄소 투자 및 적응 사업에 활용할 기후기금 조성을 포함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2007년 규정을 상위 법률로 격상시켜 2050년 탄소 중립 및 2065년 순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국가 목표를 지원합니다.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는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초안에는 화석연료 생산자, 발전사, 제조업, 농업, 식음료 기업 등 부문별 적용 범위와 30종 이상의 연료 및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35년까지 배출량 47% 감축을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USD 7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녹색 금융을 안내할 국가 분류 체계(국가 택소노미)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승인된 CO₂ 톤당 THB 200의 세금은 기존 연료세 내에 포함되어 유지됩니다.

[Waste] 푸켓시,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 경고 (The Bangkok Post, 12.05) 

Phuket City Sounds Alarm Over Mounting Waste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50743/phuket-city-sounds-alarm-over-mounting-waste

PHUKET - 푸켓시 관계자들은 급격히 악화되는 폐기물 위기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섬에서는 하루 약 1,2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립 소각시설의 처리 능력은 500톤에 불과하여 나머지 폐기물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 매립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폐기물은 이달 말까지 하루 1,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재활용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시장은 푸켓시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 행정기관들이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2009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낡은 폐기물 처리 요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력이 지연되고 있으며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시의 제안은 대부분 지방 기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Nirat 주지사는 섬 내 19개 지방 행정기관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인구 증가와 관광 압력으로 장기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 기관들이 더 이상 부담을 시로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해야 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Renewable Enengy] 태국전력공사(Egat),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The Bangkok Post, 12.05)

Egat to Pour Funds Into Clean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150373/egat-to-pour-funds-into-clean-energy

태국 전력공사(Egat: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는 투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Bhumibol, Srinagarind, Vajiralongkorn)댐에 총 1,638MW 규모의 대형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3곳을 건설하는 THB 500억 규모의 프로그램과, 태양광 및 풍력 변동성을 지원하는 ‘거대 배터리’ 역할을 하는 총 2,160MW 용량의 신규 양수식 수력 저장 시설 3곳 건설이 포함됩니다. Egat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곳의 가스 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 사용량의 5%를 대체하는 수소 혼합 연료 실증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동부 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내 송전 용량을 3.81GW에서 5.5GW로 확대하여 산업 및 데이터센터의 청정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전환 연료로 사용되겠지만 부유식 태양광, 양수식 저장 시설, 수소 실증 사업, 송전망 개선 등 Egat의 포트폴리오는 PTT와의 LNG-가스 합작 사업을 통한 지원과 함께 태국의 저탄소 전력 전환 추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 필리핀

[Climate Change] 환경 보호 및 기후법 집행 강화 위해 기후변화위원회(CCC) 신규 태스크포스 출범 (Philippine News Agency, 12.01)

New CCC Task Force to Help Safeguard Environment, Enforce Climate Laws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64366

MANILA -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 산하에 신설된 기후변화 태스크포스는 Gerardo Zamudio (퇴역 준장) 단장의 지휘 아래 환경 보호 강화, 주요 기후·환경 법률의 엄정한 집행, 그리고 인위적·자연적 기후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주요 임무로 부여받았습니다. Zamudio 단장은 태스크포스의 핵심 임무가 수질·토양·기후 등 자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을 줄이고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며 특히 Uwan과 같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재해 취약 지역사회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국가부터 지방 단위까지 배치된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정대기법, 청정수질법, 고형폐기물관리법, 기후변화법 및 각종 재해위험경감 관련 법률의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LGUs: Local Government Units), 원주민 공동체, 시민단체,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접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 활용, 신고·보고 플랫폼,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기후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후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

[Waste] 지방정부(LGUs)에 폐기물 처리법 준수 촉구 (The Manila Times, 12.07)

LGUs Urged to Comply with Waste Disposal Law

원문링크: https://www.manilatimes.net/2025/12/07/regions/lgus-urged-to-comply-with-waste-disposal-law/2238324

TUGUEGARO CITY - 환경관리국(EMB: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은 필리핀 내 모든 지방정부(LGUs: Local Government Units)에 대해 RA 9003(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 및 RA 9275(청정수질법)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악화되는 폐기물 축적, 불법 매립지, 부실한 분리배출,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인한 하천 및 연안 수질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관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법규 위반 시 위반 통지, 작업 중단 명령, 나아가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모든 Barangay에 운영 가능한 자원회수시설(MRF: Materials Recovery Facility)을 설치하고 개방형 매립 및 소각을 중단하며 잔여 폐기물은 인증된 위생 매립지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수 배출 금지 조례를 집행하고 오수 및 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10년 단위 폐기물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국은 지역 사무소에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공중보건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지방정부를 격려했습니다.

[Renewable Enengy] 영국, 필리핀 녹색전환 지원 위한 기후기금 출범 (Philippine News Agency, 12.02)

UK Launches Climate Fund in PH to Boost Green Transition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64453

MANILA - 영국 정부는 필리핀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 전문성, 금융 지원, 투자 리스크 완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UK PACT(Partnering for Accelerated Climate Transitions) 프로그램을 필리핀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1차 지원금은 EUR 70만 (약 THB 5,400만)로 필리핀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기반 마련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첫해에는 UK PACT가 다음 네 가지 중점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린에너지 경매 프로그램(GEAP: Green Energy Auction Program)을 위한 해상풍력 전력가격 기준의 최신화, 전력계통 비용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해상풍력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국가 해양공간계획 고도화, 그리고 취약 지역의 데이터 수집 개선을 통한 마이크로그리드 보급 가속화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필리핀의 온실가스 배출 75%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35%, 2040년 50% 달성 목표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EUR 120만~140만드 규모의 UK PACT 추가 지원금은 탄소시장 개발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전력규제위원회(ER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환경자원부(DEN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등 필리핀 정부 기관들은 이번 이니셔티브가 국가 에너지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