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환경영향평가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28조, 제35조, 제45조 및 시행령 제55조의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55조의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수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장기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 환류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3항, 4항(’15.7.21. 시행)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 3(‘19.12.31. 시행)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등을 지정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분야별 전문가 기술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현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행·관리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
• 사후환경영향조사 체계화 및 검토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사서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 사후환경조사 내실화와 환경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사후환경조사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기술검토 체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업무 수행 흐름도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항목
• * 사업자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6대 분야의 적정성 검토

*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현황

(단위 : 건, 2024년 실적)

※17개 사업구분 중 한국환경공단 4개 사업분야 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
(사후관리 설명회 참석)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I
(환경부 합동 현지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II
(가이식장 현황파악)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V
(세륜기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기술지원

배경 및 목적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제2항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
• 환경부-검토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환경평가 정책 및 기술지원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기술지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수행 체계도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술검토 현황

(단위:건, 2024년 실적)

• 환경영향평가 항목
• -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영향평가(6대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 제출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기술지원

법정보호종 현장 기술지원
(맹꽁이 대체서식지)

소음.진동 현장 기술지원
(풍력발전소 현지조사)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TMS 시설)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II
(화력발전소)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배경 및 목적

• 국가 주요 계획 및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23조('22.9.25.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주요 업무내용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중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후변화영향평가 정책 및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