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세요!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이며,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흐름도

• ① 평가의뢰(사업자 → 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 사업자(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

• ② 평가서 송부(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 사업자)
•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

• ③ 승인요청(사업자 →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는 승인신청서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승인기관에 재활용 승인을 신청

• ④ 승인결과 통보(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
• 승인기관은 승인심사 후 재활용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

• ⑤ 허가신청(사업자 → 주무관청)
• 사업자는 해당 관할 주무관청에 재활용 허가를 신청

• ⑥ 재활용 허가(주무관청 → 사업자)
• 주무관청은 검토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 허가 여부를 사업자에 통보

평가 업무 절차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토양, 지하수 등 주변 자연매체와의 상호작용성 등을 고려하며 비매체접촉형 평가에 비해 일부 추가된 절차를 적용합니다.

평가 수수료

• 평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가산 수수료로 구성되며, 평가 진행 단계별로 납부
  (추가 조사, 장기간 평가에 따른 물가 등 변동사항 발생, 평가대상 범위 등의 변경시 수수료 조정 가능)

•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규모별 최대 5.6배까지 할인·할증률이 적용됨

제출서류

• 시행규칙 제 14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 폐기물재활용계획서
• 환경유해성 분석자료 (폐기물, 재활용공정, 재활용제품)
• 재활용제품의 생산시설 등 재활용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
• 재활용 부지에 관한 지형·지질 등 현황자료 (매체접촉재활용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 (매체접촉형제활용에 한함)
• 재활용 제품등의 시제품 (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서식), 재활용 승인현황 등 종합정보 제공

순환자원정보센터(http://www.re.or.kr/main.do)→자원순환정보→재활용환경성평가

평가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

문의처

• 032-590-4081~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