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관리

사업 개요

재활용시장 변동을 분석하고,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활용시장 관리기구* 구축·운영

• *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공단 위탁 수행

추진 배경

수도권 공동주택 수거거부사태(‘18.4) 발생* 등에 따라 국가 재활용폐기물 관리 중요성 및 공공부문 역할 필요성 대두

• * 재활용시장관리를 위한 긴급업무 대응을 위해 공단 내 임시조직(재활용시장관리센터TF) 운영(’18.6∼’21.12)

범정부 대책에 따라 재활용시장관리기구(재활용시장관리센터) 신설*

• * 공단 내 정규 조직 재활용시장관리부 신설(’22.1)

추진 근거

사업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개정: '21.1.5, 시행: ' 21.7.6>

위탁/대행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 <개정: '21.6.8, 시행: ' 21.7.6>

사업 주요내용

가격급락, 수급불균형 등 재활용시장 불안정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조치 실행 등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

• (법적 센터 업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따름

관리대상

(대상자)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제품 제조사*

• *재활용시장의 수요·공급자

(품목) 폐플라스틱(PE, PP, PET, 필름류), 폐지, 폐의류 등 6개 품목

업무흐름도

안정화조치

조기경보시스템이란?

• 재활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요인(수급불균형, 가격급락 등)들을 관찰하여 시장상황을 4단계(정상,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하고, 시장위험도를 판단
• 위험발생 예측 시 시장친화적인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여 폐기물 대란 등 시장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관리 도모

조기경보시스템 위험단계별 안정화조치 시행

재활용시장상황에 따른 비축 관리란?

•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비축, 비축품을 보관·관리하고 안정 시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시장친화척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