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대상품목 구분

사전예방규정

사후관리규정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

※ 2026년 개정 시행(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3)

사전예방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 제조업자 공표기한 :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입업자 공표기한 :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개선사항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용정보 제공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대상 : 재활용정보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5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 100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의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방법

사후관리규정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대상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재활용의무 이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