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근거

•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2011년부터 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운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기관은 2030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함

추진체계

대상기관 현황

• 2022년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평가대상기관은 총 789개로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11개, 지방공사·공단 140개, 국공립대학 33개임

대상기관 기준

대상기관

대상시설

제외시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대상기관의 직원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대학 등의 기숙사는 포함)
• 2. 연면적 100이하 소규모 건물(00공원 화장실 등)
•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 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5.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 6.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등)
• 7. 국방·군사시설로 분류된 건물과 국방·군사활동 용도의 차량
• 8. 검찰·경찰의 순찰·수사·정보수집 및 보호기관·교정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주자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 호송·경비용도 차량
• 9.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산불진화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장애인 전용 복지·재활차량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일정

감축목표 설정

추진일정

주요업무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공공부문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 검토/평가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 사용
•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기관 탄소중립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