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 불법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부적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지정·운영
• 폐기물 적정처리 기술지원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현장중심 전문기관 역할 수행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및 시행령 제23조의6, 시행규칙 제68조의4 등

주요 지원업무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

•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사업장 점검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진행 절차)

① 의심업체 선정기준 결정→

② 의심업체 선정 →

③ 합동점검 알림문서 발송

④ 합동점검 진행 →

⑤ 결과보고&후속관리

(점검 기관)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점검 대상)

폐기물부적정처리의심업체 200개소(상·하반기100개소)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허용보관량 초과 등 분석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 불법의심 거래제보·신고 홍보 추진 등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업무 지원

• 불법방치·투기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업무를 지원합니다.

(법률 자문 지원 운영체계)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기술적 사항 검토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인·허가기관 요청 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를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 업무(장치·장비의 확인 점검 등)

•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를 위해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및 현장정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제8조의5

(포털사이트)

폐기물처리현장정보관리시스템 (www.allbaro.or.kr/siren)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항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리

•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수탁자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