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대상사업장 및 적용시기

<업종별 적용시기>

기초화학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상세업종 및 내용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관련법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8호>

주요 업무 내용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술검토
• 가동개시신고 시 현장 확인
• 오염도 측정
• 통합허가사항의 주기적 재검토
• 통합관리사업장 사후관리 기술지원
•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대표전화 1522-8272)

업무 수행 절차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

통합허가 지원센터 대표전화 : 1522-8272

운영방법

• (상담방법) 비대면 전화 상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 내)
• (운영체계) 일반사항은 즉시 답변, 유권해석 사항은 확인 후 답변
•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주요내용

•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