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27조 및 제68조의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경과

추진체계

운영절차

* 국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 제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대상 선정방법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유형

감축사업 10개 부문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