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제도

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자원순환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 기타주류(400㎖이상~1.000㎖미만)는 22.7.1부터 36원 적용. 22.2.7~6.30까지는 35원(도매22원/소매13원)적용
•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품목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 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