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
•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

사업내용

지원현황

신청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규모) 20억원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60% 이내, 중견기업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원 이내)
• * 총사업비(중소기업) : 보조금 60%이하(최대 2억원), 민간부담금 40% 이상
• * 총사업비(중견기업) : 보조금 50%이하(최대 2억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사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