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4주차(2.23 ~ 3.1) >

- 동남아 5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환경분야 주요 언론동향 -

1. 말레이시아

[Water] 말레이시아, 재정 부담과 코로나19 팬데믹 속 무수수량 31% 목표 정체 (BERNAMA, 2.24)

Malaysia's 31 Pct NRW Target Stalls Amid Financial Strain, COVID-19 Pandemic - Fadillah

원문링크: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526996

KUALA LUMPUR -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라 무수수량(NRW: Non-Revenue Water)를 31%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일부 수도 운영기관의 어려움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차질로 인해 정체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행 요금 체계가 실제 운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무수수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및 수자원부 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 Datuk Seri Fadillah Yusof는 2025년 예산에서 RM 25억2,500만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으로 인해 2025년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략은 국가 무수수량 감축 프로그램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핵심 사업과 여러 주에서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와 2025년 8월부터 예정된 수도 요금 조정을 병행하여 2030년까지 무수수량 28.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정부,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훈련 확대 추진 (Malay Mail, 2.01)

Govt to Beef Up Civil Defence Force Training for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esponse

원문링크: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6/03/01/govt-to-beef-up-civil-defence-force-training-for-climate-change-and-disaster-response/210873

KUALA LUMPUR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후변화와 점점 복잡해지는 재난 위험에 대비한 국가 회복력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민방위대(APM: Malaysian Civil Defence Force)의 역량, 훈련 및 작전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atuk Seri Dr Ahmad Zahid Hamidi 부총리는 민방위대 인력이 홍수, 화재, 산사태 발생 시 다른 구조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항상 초기 대응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95회 세계 민방위의 날을 맞아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 상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가 전국적인 인도적 지원과 긴급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APM이 신뢰성과 충분한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Waste] 환경품질법 개정안, 사바·사라왁에 지정폐기물 관리 권한 부여 (New Straits Times, 2.25)

Amendments to Environmental Quality Act Empowers Sabah, Sarawak to Manage Scheduled Waste

원문링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2/1385177/amendments-environmental-quality-act-empowers-sabah-sarawak-manage

KUALA LUMPUR - 2026년 환경품질법 개정안은 지정폐기물 관리에 한해 사바와 사라왁에서 1974년 환경품질법(법률 제127호)의 적용을 연방정부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주가 자체 제정법 또는 조례에 따라 전면적인 입법 및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 장관 Datuk Seri Arthur Joseph Kurup은 해당 정지 메커니즘이 법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주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는 법무장관실의 검토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이후 두 주는 규제 개정, 집행 역량 강화, 시설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사바의 사바 전자 지정폐기물 정보시스템(SESWIS: Sabah Electronic Scheduled Waste Information System)(11월 가동 예정)과 사라왁의 지정폐기물 관리시스템(SWMS: Scheduled Waste Management System)(1월부터 운영 중) 등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은 말레이시아 협정 1963 이행 행동위원회(MTPMA63: Malaysia Agreement 1963 Implementation Action Council) 산하에서 점검되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모스크에 태양광 패널 설치 촉구,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지원 (BERNAMA, 2.24)

Mosques Urged to Install Solar Panels, Support Country's Energy Transition Targets

원문링크: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527140

KUALA LUMPUR - 전국 모스크에 대해 태양광 옥상 설비 도입이 권장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장기적인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태양광 전환 가속화 행동 프로그램(ATAP: Solar Accelerated Transition Action Programme)의 일환입니다. 에너지 전환 및 수자원부 차관 Datuk Seri Abdul Rahman Mohamad는 현재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은 없지만, 시스템 규모에 따라 약 RM 6만~ RM 7만이 소요되는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주간 전력 사용량이 높은 모스크에 경제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 2050년까지 70% 달성이라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목표와 부합하며,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해당 부처는 신청을 희망하는 모스크 운영위원회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며, 종교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천의 모범적인 지역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Water] 인도네시아, 2029년까지 2,400만 가구 수도 연결 목표 (ANTARA News, 2.24)

Indonesia Aims 24 Million Household Water Connections by 2029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405862/indonesia-aims-24-million-household-water-connections-by-2029

JAKARTA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2,400만 가구에 추가 상수도 연결을 설치하여 도시 지역의 40%까지 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약 9,3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 (AHY)는 향후 3년 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현재까지 1,400만 가구 연결이 완료되어 약 5,6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20%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2045 국가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5,600만 가구 연결로 2억1,100만 시민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AHY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 수자원 관리, 보전 노력, 물 사용 효율성 향상, 홍수 및 수문기상 재해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가 수자원의 74%가 농업용 관개에 할당되어 있는 반면, 가정용은 9%, 산업 및 상업용은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부문별 수요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가정용 수도 접근성을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limate Change] 인도네시아, 2027년 국제 탄소시장 진출 목표 설정 (VietnamPlus, 2.24)

Indonesia Targets Entry Into International Carbon Market by 2027

원문링크: https://en.vietnamplus.vn/indonesia-targets-entry-into-international-carbon-market-by-2027-post338213.vnp

JAKARTA - 인도네시아는 해양수산부(KKP: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목표로 최소 두 개의 연안 블루카본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맹그로브와 해초 생태계에서의 탄소 격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블루카본의 약 17%와 약 66만 헥타르의 해초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배출 감축 잠재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검증(validation) 및 확인(verification)과 같은 엄격한 탄소시장 요건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6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인 대통령령 제110호(2025)에 따른 시행규정과도 연계되며, 해당 규정은 탄소 가격 책정, 온실가스 관리, 국가 탄소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익 창출을 넘어 연안 생태계를 중요한 기후 완충지로 인식하며 생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보호구역 구역 계획(Blue Carbon Reserve Zoning Plan) 하에 18개의 우선 관리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여기에는 Derawan과 Tanimbar 제도, Supiori 섬, Lingga 해역, 자바 북부, 칼리만탄 및 술라웨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Waste] 인도네시아 정부, 유휴 3R 폐기물 처리시설 재가동 추진 (ANTARA News, 2.26)

Indonesian Govt Seeks to Reactivate Idle 3R Waste Processing Sites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406190/indonesian-govt-seeks-to-reactivate-idle-3r-waste-processing-sites

JAKARTA - 인도네시아는 2029년까지 폐기물 관리 100%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가동이 중단된 감량·재사용·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TPS3R: Reduce, Reuse, Recycle Waste Processing Sites)의 약 30%를 재가동하기 위해 공동 장관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14만6,78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Diaz Hendropriyono 환경부 차관은 마을 단위 TPS3R 시설과 중앙 폐기물 은행이 일일 폐기물의 19.84%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제스터와 퇴비화 등 발생원 단계의 처리 방식으로 12.40%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고형연료(RDF: Refuse-Derived Fuel) 시설은 일일 폐기물의 25.29%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RDF를 사용하지 않는 통합 폐기물 처리시설(TPST: Integrated Waste Processing Sites)은 19.98%, 하루 1,000톤 이상 발생하는 다량 발생 지역의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화(WtE: Waste-to-Energy) 시설은 22.48%(일 3만3,000톤)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0%는 잔재 폐기물 전용 매립지에 엄격히 매립됩니다. 그러나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SIPSN: National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2025년 잠정 자료에 따르면, 514개 구 중 245개 구에서 보고된 총 2,480만 톤의 폐기물 가운데 현재 적절히 처리되는 비율은 34.55%에 불과하여, 인프라와 관리 체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인도네시아, 미국의 고율 관세에서 자국산 태양광 패널 면제 요청 (ANTARA News, 2.27)

Indonesia Pushes to Spare Local Solar Panels from US Tariffs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406362/indonesia-pushes-to-spare-local-solar-panels-from-us-tariffs

JAKARTA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Department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산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고율 수입 관세와 관련해,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이 해당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리오트 차관은 관세가 상호무역협정(ART: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상한선인 15%를 준수해야 하며,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86~143%의 상계관세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백 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된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산지가 변경된 환적 제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실제 생산 원산지에 기반해 태양광 패널을 재확인하고 재분류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생산업체들이 불공정 보조금을 받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제기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고조되는 청정에너지 무역 긴장 속에서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자국의 합법적인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Water] 푸꾸옥, APEC 정상 회의 전 $4,750만 규모의 상수도 및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서두름 (VN Express, 2.28)

Vietnam's Phu Quoc Races to Build $47.5M Water and Waste Plants Before APEC Leaders Arrive

원문링크: https://e.vnexpress.net/news/news/vietnam-s-phu-quoc-races-to-build-47-5m-water-and-waste-plants-before-apec-leaders-arrive-5044893.html

푸꾸옥는 APEC 2027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도시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VND 1조 2,380억 (미화 USD 4,750만) 규모의 주요 상수도 및 폐기물 처리 시설 3곳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하루 4만 9,500㎥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Cua Can 저수지 상수도 시설이 포함되며, 첨단 라멜라 침전 및 2중 HDPE 여과 기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루 250톤 규모의 고형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루 최대 3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 전력망에 4MW 전력을 공급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관광객 수가 180만 명을 넘어섰고 수익이 약 VND 440억에 달하면서, 푸꾸옥는 반복적인 건기 물 부족과 매립지 과부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완공될 예정인 이번 사업들은 국제 정상회의 준비를 넘어 장기적으로 물 안보 강화, 폐기물 관리 현대화, 매립지 의존도 축소, 재생에너지 발전 통합 등 섬의 인프라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닌빈, 홍강 델타 지역 두 번째 저탄소 벼농사 모델 도입 (Vietnam News, 2.24)

Low-Emissions Rice Farming Model Launched in Ninh Binh, Second in Red River Delta Region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environment/1766221/low-emissions-rice-farming-model-launched-in-ninh-binh-second-in-red-river-delta-region.html

NINH BINH - 베트남은 2025~2035년 국가 저탄소 농작물 생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닌빈성에서 새로운 고효율 저탄소 벼농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제벼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와 협력하고 미국 농무부의 ‘Fertilise Right’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Thiên Ưu 8 품종을 활용해 2.5헥타르에서 시행되는 이 모델은 기계화된 조파, 정밀 비료 시비, 간헐적 담수 및 건조 관개, 통합 해충 관리 등을 결합하여 종자, 비료, 물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비용과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홍강 델타 지역에 적합한 저탄소 기술을 현지화하고 개선한 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5년까지 농작물 부문 배출량을 최소 15% 감축하겠다는 베트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농업 부문의 탄소시장 참여 준비를 위해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며, 배출 감축이 농민 소득 향상, 기계화 확대, 생산과 소비 간 연계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Renewable Energy] 베트남 총리, 포르투갈과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촉구 (The Investor Wafie Megazine, 2.28)

Vietnam PM Encourages Stronger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with Portugal

원문링크: https://theinvestor.vn/vietnam-pm-encourages-stronger-renewable-energy-cooperation-with-portugal-d18482.html

Pham Minh Chinh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베트남과 포르투갈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포르투갈 기업들이 베트남의 해상 풍력, 태양광 및 광범위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노이에서 Paulo Rangel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총리는 포르투갈이 베트남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한 결정을 양국 관계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강조하고, 경제·무역·투자 협력을 양국 관계의 핵심 축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분야를 넘어 양국은 해운, 항만, 조선, 물류 등 해양경제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확인했으며, EU–베트남 자유무역 체계를 최적화하고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EVIPA: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비준을 가속화할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으며, 양국은 무역 규모를 USD 10억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 관광, 다자간 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태국

[Water] 미얀마 접경의 유독성 유출수 조사를 위한 일본의 지원 (The Bangkok Post, 2.26)

Japan to Help Investigate Toxic Rivers in Myanmar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05295/water-safety-initiative-gains-japans-technical-assistance

태국은 일본의 기술 지원을 받아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의 국경 횡단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유출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앙라이의 Kok 강에서는 비소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국 오염관리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을 지원하여 미얀마 샨주에서 수질 및 퇴적물 샘플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수행하고, 오염이 농업 활동에서 기인한 것인지 희토류 채굴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PCD은 Kok 강을 따라 8곳, 살윈강을 따라 3곳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관측소를 설치하여 수질과 중금속 농도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최근 실시한 신속 검사에서는 비소가 0.005 mg/L로 검출되어 안전 기준치인 0.1 mg/L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수자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THB 22억5천만 규모의 신규 정수장 건설과 원수 취수원 우회 공사에 대한 내각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7만9천 가구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태국의 국경 횡단 오염 및 연무 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합니다.

[Climate Change] 방콕, 2026년 폭염 위험 증가에 따라 냉방 센터 운영 시작  (The Bangkok Post, 2.24)

Bangkok rolls Out Cooling Centres as Heat Risks Rise in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04284/bangkok-rolls-out-cooling-centres-as-heat-risks-rise-in-2026

방콕시는 악화되는 도심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방콕시(BMA: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가 주도하는 폭염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시 전역에 120개의 냉방 센터(BKK Cooling Centers)를 개설했습니다. 태국의 더운 계절이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극심한 폭염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당국은 특히 밀집 주거지, 시장, 건설 현장, 교통 허브 등 379개의 폭염 위험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냉방 센터는 공립학교, 구청, 보건소, 체육시설 등에 위치하며,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에 임시 대피 공간, 식수, 기본 응급 처치를 제공하여 열사병과 열탈진 사례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4단계 색상 구분 폭염 경보 체계의 지원을 받으며, 세계은행과 협력해 개발된 ‘더 시원한 방콕 만들기(Shaping a Cooler Bangkok)’ 프레임워크에 따른 장기적인 도시 적응 조치와도 연계됩니다. 해당 프레임워크에는 녹지 확대, 수역 확충, 건축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화되는 기후 영향으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이고 부처 간 협력 조치를 조율할 전담 폭염 관리 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Waste] 푸껫 쓰레기 소각로 건설,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차질 (The Bangkok Post, 2.24)

Red Tape Delaying Needed Trash Furnace for Phuket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204063/red-tape-delaying-needed-trash-furnace-for-phuket

PHUKET - Nirat Pongsitthithavorn 주지사에 따르면 푸껫의 두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은 산업오염, 공장 규제, 환경 준수를 감독하는 여러 국가 기관의 승인 지연으로 최소 2년 이후에야 가동될 전망입니다. 현재 섬에 있는 유일한 소각시설은 하루 약 700톤의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상주 인구와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하루 약 1,2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과 폐기물은 무앙 지역 Saphan Hin 매립지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이미 약 120만 톤이 쌓여 장기적인 환경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 계획에는 세 번째 소각시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규제 절차 지연으로 사업 진척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푸껫 주 당국은 가정, 사업장, 지방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폐기물 분리배출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기성 및 재활용 폐기물 분리를 장려하기 위해 수거 요금 인하 등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5. 필리핀

[Water] LWUA, 물 JVAs 검토 앞두고 면제 요청 수용 가능성 열어둬 (Philippine News Agency, 2.24)

LWUA Open to waivers as PPP Center Readies Reveiew of Water JVAs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69684

MANILA - 필리핀 지방수도관리청(LWUA: Local Water Utilities Administration)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수도 사업이 지방정부와 국영은행으로부터 대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채권자 권리를 면제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민간 수탁업체와 체결한 문제적 공동투자계약(JVAs: Joint Venture Agreements)에 대해 상원이 감사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상공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LWUA 국장 호세 모이세스 살롱가는 자금 격차를 해소하고 채무 불이행 시 권한 이행(step-in rights)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랜드뱅크(LandBank)와 DBP와의 공동대출 방안을 제안했으며, 상수도사업이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공민간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센터의 Lester Añonuevo 국장은 일부 JVAs이 ab initio이거나 권한 초과(ultra vires) 여부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으나, 불완전한 공시로 인해 감독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계약 해지금, 자산 평가, 전반적인 거버넌스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으며, 부문 감독을 통합하고 규제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자원부(DWR: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신설을 포함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입법자들은 수도 부문의 책임성, 재정 지속 가능성, 서비스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CCC, MMDA, 메트로마닐라 기후 회복력 강화 위해 협력 (Philippine News Agency, 2.23)

CCC, MMDA Partner to Boost Climate Resilience in Metro Manila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69603

MANILA -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ssion)와 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은 메트로마닐라의 도시 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을 필리핀의 주요 기후 프레임워크, 특히 2023~2050 국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증가하는 기후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CC는 배수 시스템, 홍수 방지 인프라, 교통망, 폐기물 관리, 재난 대응을 감독하는 MMDA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며, 장기 투자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도시 전반 시스템 전반에 기후 위험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는 극심한 강우, 홍수, 해수면 상승, 도심 열섬 등 증가하는 기후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두 기관은 단기적 사업을 적응, 완화, 재난위험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통합한 기후 스마트 통합 프레임워크로 결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조정된 계획과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보다 기후 대응력이 높고 회복력 있는 수도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aste] 학교와 마을, 전자폐기물 적정 처리 확산 지원 강화 (Philippine News Agency, 2.24)

Proper E-Waste Disposal Gains Support Among Schools, Villages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69645

BAGUIO CITY - 바기오시 정부가 추진하는 올바른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육 캠페인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1월 한 달 동안 Bakakeng 중앙 처리·저장 및 회수 시설(TSD-MRF: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Materials Recovery Facility)에서 913.3kg의 전자폐기물이 수집되었습니다. Benjamin Magalong 시장의 ‘판사-노펜 타요(pansa-nopen tayo)’ 순환경제 프로그램 아래,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분리·감소·재사용’ 정책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바랑가이, 학교, 공공 지속가능성 박람회 등에서 전자폐기물 수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Bakakeng 중앙 MRF 설립 이후, 바기오시는 필리핀대학교(UP: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바기오 캠퍼스 등 학계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트북, 키보드, 스테레오, 배터리, 모니터 등 수집된 전자폐기물을 불라칸의 인증 처리 시설로 보내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소 1.335톤이 운송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매립 폐기물 감축, 유해 폐기물 관리 개선,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실천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Renewable Energy] DOE, 10MW 이상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의무화 (Philippine News Agency, 2.26)

DOE Requires Energy Storage Systems for New 10-MW Renewable Plants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69918

MANILA -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용량 10 MW 이상의 신규 가변 재생에너지(VRE: Variable Renewable Energy) 발전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통합을 의무화하는 부서 회람(Department Circular No. DC2026-02-0008)을 발표하며 국가 ESS 정책 체계를 갱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리드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OE는 ESS 설치 시 전압 및 주파수 안정화, 재생에너지 발전 변동성 완화, 발전 최적화, 발전 손실 감소, 그리고 계통 연결형(Grid-connected) 및 비연계형(Off-grid) 시스템 모두에서 전반적인 전력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드 형성(GFM: Grid-Forming) 인버터 등 고급 그리드 지원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Sharon Garin은 에너지 저장이 단순히 잉여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회복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장기 에너지 계획에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