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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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5개국 환경분야 언론동향('26년 1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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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4주차(1.19~1.25) > - 동남아 5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환경분야 주요 언론동향 - 1. 말레이시아 [Water] Ulu Sungai Johor 강물 검게 변해 재오염 우려 (New Straits Times, 1.25) Ulu Sungai Johor Feared Polluted Again as River Turns Black KOTA TINGGI - Ulu Sungai Johor 지역은 Sayong Pinang 강의 강물이 검게 변하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하천 오염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으로부터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현지 Orang Asli 공동체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은 마을 선착장 인근에서 어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인근 팜오일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하류로 흘러 Orang Asli Sayong Pinang 마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 생태계와 어류 서식지,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말레이시아 환경부(DoE: Department of Environment)와 조호르 주 어업국(Johor Fisheries Department)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규모 오염 사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산업 폐수와 모래 세척 공정에서 배출된 오염수로 인해 탁도가 극도로 높아졌고, 여러 정수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약 120만 명의 수용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조호르강 유역에서 산업 배출수 관리와 하천 보호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법 1차 심사 예정 (The Star, 1.22) Climate Change Bill Set for First Reading 원문링크: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1/22/climate-change-bill-set-for-first-reading KUALA LUMPUR - 말레이시아의 국가 기후변화법(National Climate Change Bill)이 이번 의회 회기에서 1차 심사를 위해 상정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 탄소시장 정책(National Carbon Market Policy) 최종 확정과 함께 기후 거버넌스와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Syed Ibrahim Syed Noh 환경·에너지부 차관은 이번 법안과 정책이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국내외 탄소 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이전 감축 성과(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거래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력한 탄소 측정, 보고, 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 말레이시아의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 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적·정책적 체계가 말레이시아를 지역 탄소 거래 허브로 자리매김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체계의 시행은 주정부와의 13차례 협의 회의와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부문별 포용성과 준비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Waste] 말레이시아, 지난 4년간 전자폐기물 컨테이너 701개 반입 (New Straits Times, 1.23) Malaysia Received 701 Containers of E-Waste in Four Years PETALING JAYA - 말레이시아는 지난 4년간 총 701개의 컨테이너가 적발되는 등 대규모이면서도 지속적인 전자폐기물(e-waste) 밀반입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각 컨테이너에는 약 20톤의 유해 전자폐기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밀수 조직은 허위 화물 신고, 가짜 수입업체 명의 사용, 합법 화물 사이에 전자폐기물을 은닉하는 등 점점 더 정교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어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기관 간 협력과 전문적인 기술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환경부(DOE: Department of Environment)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의무에 따라 총 428개의 컨테이너를 원산국으로 반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DOE는 현행 법·제도적 틀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자폐기물 반입 물량 증가와 밀반입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의 수사에서는 공장과 단속 공무원 간의 뇌물 수수 의혹이 드러나 RM 720만의 자산이 압수되고 관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주요 항만을 통해 2,000~3,000개의 컨테이너가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관계 단속 기관들은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경제·거버넌스 리스크를 재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과 전자폐기물 수입에 대해 최대 6개월간의 한시적 모라토리엄(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사라왁,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로 그린 에너지 허브 역할 강화 (BERNAMA, 1.24) Sarawak Strengthens Role as Green Energy Hub With Power Grid Interconnection Project 원문링크: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516258 KOTA KINABALU - 사라왁은 사라왁–사바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Sarawak–Sabah Power Grid Interconnection Project)를 통해 지역 그린 에너지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75kV 송전선을 가동시켜 사라왁에서 사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며, 풍부한 재생 수력 자원을 인접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에너지 신뢰성, 전력망 안정성, 주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규모 청정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사라왁의 에너지 전환 정책(Energy Transition Policy)과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사라왁은 추가 수력 발전과 부유식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 용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10GW, 2035년까지 15G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라왁은 국내뿐만 아니라 사바, 브루나이, 칼리만탄과의 잠재적 국경 간 전력 거래에서도 저탄소 전력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인도네시아 [Climate Change] 인도네시아, 배출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평등 접근성 강화 추진 (ANTARA News, 1.19) Indonesia Pushes Equal Access in Public Transport to Cut Emissions JAKARTA -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대중교통에서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의 평등성이 교통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출 저감은 단순히 청정 기술 도입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부 관계자 Tatan Rustandi는 2023년 제8호 장관령(Ministerial Decree No. 8/2023)에 따라 정부가 육상, 철도, 해상, 항공 부문을 아우르는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특히 육상 교통에서는 통합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과 ‘서비스 구매(Buy-the-Service)’ 제도를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gor, Depok, Bekasi 등 완충 지대를 철도로 자카르타와 연결하는 인터모달 통합(Intermodal Integration)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철도 부문 탈탄소화는 전기 기반 MRT와 LRT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운 및 항공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바이오항공유(bioavtur) 등 지속 가능한 연료 도입을 검토하는 등, 모든 시민이 포용적이고 고품질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인도네시아,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로 Malapari 오일 개발 추진 (ANTARA News, 1.19) Indonesia to Develop Malapari Oil as Sustainable Alternative Fuel JAKARTA -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은 동누사텐가라 Lembata에서 Malapari (Pongamia pinnata)를 지속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목표와 지역 주민의 생계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BRIN 연구진은 Malapari가 식용과 경쟁하지 않는 비식용 오일을 생산하여 바이오디젤과 바이오항공유(bioavtur)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국제 지속가능 항공연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배와 추출 기술 개선을 통해 오일 수율을 기존 20~28%에서 약 44%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물은 질소 고정, 건조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내성, 커피·코코아 등 식량 작물을 나무 아래에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임농업 시스템(agroforestry) 적합성 등 강력한 생태학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에너지 생산을 넘어, 대규모 말라파리 재배는 탄소 배출 저감, 탄소 거래 기회 창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연구는 인증 종자와 고품질 토착 품종 확보를 중심으로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Climate Change] 저배출 쌀, 베트남 농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새 길 열어 (Vietnam News, 1.23) Low-Emission Rice Opens New Avenues for Vietnamese Agriculture in the Global Market HANOI - 베트남 농업환경부(MA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에 따르면, 저배출 쌀 생산으로의 전환은 기후 대응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지속가능 국가 쌀 브랜드 구축이라는 전략적 기회로 평가됩니다. 이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월 23일 국제쌀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와 함께 열린 워크숍에서 관계자들은 식량 안보와 농민 생계에 중심적인 쌀이 배출 저감의 우선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물 관리 개선, 투입량 절감,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 등 기후 스마트(climate-smart) 관행이 생산 방식을 양 중심에서 품질·가치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농지 규모, 높은 전환 비용, 농민의 위험 부담, 미약한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미발달 가치사슬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친환경·추적 가능한 쌀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지원적 신용 정책,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가 긍정적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 금융, 위험 분담, 탄소배출권 메커니즘, 공급망 인센티브 등 정교한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저배출 쌀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민 소득을 높이며 베트남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newable Energy] Can Tho, 에너지 사업 가속화로 성장 야망 실현 추진 (VietnamPlus, 1.22) Can Tho Pins Growth Ambitions on Accelerated Energy Projects CAN THO - 깐토시는 높은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요 에너지 사업 가속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2026년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성장률 10~10.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 투자가 산업 생산을 촉진하고 건설·서비스 부문을 활성화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지연되었지만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이며, 특히 O Mon II, III, IV 화력발전소(총 3,150MW)와 Long Phu I(약 2,000MW)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풍력 발전 사업을 장려하여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업 시행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보다 역량 있는 투자자에게 재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2026년 3분기(Q3)까지의 적시 가동이 두 자릿수 성장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과 함께 깐토시는 지연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토지 사용료 징수를 강화하며, 불균형한 인프라 개발, 폐기물 관리, 교통 혼잡, 투자 부족 등 구조적 병목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23%의 GRDP 성장률과 무역, 관광, 산업 회복세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4. 태국 [Air] 노천 소각 금지 규정 단속 강화 (The Bangkok Post, 1.21) Enforcement of Rules Against Open Burning Stepped Up 태국 오염통제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은 계절적 스모그와 초미세먼지(PM2.5) 오염 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 지역과 산림 지역에서 화재 발생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노천 소각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Surin Worakitthamrong 국장은 전국의 관계 당국에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하고, 통제된 소각 구역을 지정하며, 차량 배출가스와 건설 활동 등 기타 오염원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을 묶어 점화 시점을 지연시키는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수법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천 소각은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과 단기 징역형부터 산림 화재의 경우 장기 징역형과 수백만 바트에 이르는 고액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해당 부서는 악화되는 대기오염이 이미 경제와 공중보건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구역에서의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포함해 국민 모두의 전면적인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5. 필리핀 [Water] CCC, 상수도 사업체에 국가 기후 목표에 맞춘 운영 촉구 (Philippine News Agency, 1.19) CCC Urges Water Utilities to Align Ops with National Climate Goals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67313 MANILA - 필리핀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ssion)는 상수도 사업체 및 기타 필수 서비스 제공 기관에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해 운영과 투자를 국가 기후 약속에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기후 위험이 체계적(systemic)이며 정부, 민간 부문,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CC 부위원장 Robert E.A. Borje는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국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을 주요 지침으로 강조하며, 상수도 사업체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수원 다변화, 폐수 처리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유역 관리 등 자연 기반 솔루션 통합을 통해 장기적인 물 안보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anila Water도 같은 견해를 밝히며, 일상적인 상수도 서비스 운영이 기후 완화와 적응 모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CCC는 필수 서비스 보호와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촉진을 위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하에서 민간 부문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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