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4주차(7.21~7.27) >

- 동남아 5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환경분야 주요 언론동향 -

1. 말레이시아

[Water] Sanusi: Kedah 물 요금 인상, 5센 이하로 유지 예정 (New Straits Times, 7.23)

Sanusi: Kedah Water Tariff Hike to Stay Below 5 Sen

원문링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07/1249196/sanusi-kedah-water-tariff-hike-stay-below-5-sen

ALOR SETAR - Kedah 주지사 Datuk Seri Muhammad Sanusi Md Nor는 Syarikat Air Darul Aman (SADA)이 제안한 수도 요금 조정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인상폭은 세제곱미터당 5센 미만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난 요금 조정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anusi 주지사는 SADA의 연간 운영비용 RM 1억 2,800만 중 60%가 전기 요금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도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전기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수도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요금 검토는 말레이시아 국가수도서비스위원회(SPAN: 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의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Sasusi 주지사는 또한 2006년 수도산업법(Water Services Industry Act 2006)에 따라 SADA의 자산이 Pengurusan Aset Air Berhad (PAAB)로 이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수도산업법 2006에 따른 법적 제약을 근거로 주정부가 SADA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추측을 일축하였습니다.

[Air] 환경부, 연무 및 노천소각 방지 위해 순찰 및 드론 감시 강화 (New Straits Times, 7.23)

DOE Intensifies Patrols, Drone Surveillance to Fight Open Burning and Haze

원문링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07/1248846/doe-intensifies-patrols-drone-surveillance-fight-open-burning-and-haze

KUALA LUMPUR - 말레이시아 환경부(DOE: Department of Environment)는 건기 및 고온기로 인한 연무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이탄지, 농경지 및 매립지 등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노천소각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1일 기준 말레이시아 DOE는 총 4,121건의 지상 순찰과 640건의 드론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58건의 지시 명령, 27건의 법적 조치 및 59건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7월 8일부터 다양한 단속 기관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DOE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노천소각 대응 계획(National Open Burning Action Plan) 및 연무 대응 계획(Haze Action Plan)을 발동하였습니다. 토지 개간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소각 행위는 1974년 환경품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 제29A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RM 100만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체 운영자에게는 효과적인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DOE는 국민에게 공식 채널을 통해 노천소각 행위를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1969년 이후 말레이시아 기온 1.2°C 상승... 2050년까지 추가 상승 전망 (New Straits Times, 7.26)

Malaysia Hotter by 1.2°C Since 1969, Could Soar Further by 2050

원문링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07/1250727/malaysia-hotter-12%C2%B0c-1969-could-soar-further-2050

KUALA LUMPUR - 지난 40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지표면 온도는 0.6°C에서 1.2°C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폭염, 급작스러운 홍수, 계절에 맞지 않는 폭풍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전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완화 조치가 없을 경우 2050년까지 기온은 1.5°C에서 2.0°C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 연소, 산림 벌채, 산업화 등 인간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Carbon Dioxide), 메탄(CH₄: Methane), 아산화질소(N₂O: Nitrous Oxide)와 같은 온실가스의 축적 때문입니다. 현재 CO₂ 농도가 역사상 최고치인 420ppm을 초과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인간 활동과 전 세계 극한 기상 현상의 80% 이상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열섬 현상과 사회 기반 시설에 부담을 주는 강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 위협에 대비한 적응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Waste] 국회, 고형폐기물 및 공공청소 관리법 개정안 통과 (New Straits Times, 7.21)

Dewan Rakyat Passes Solid Waste and Public Cleansing Management (Amendment) 

원문링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07/1248232/dewan-rakyat-passes-solid-waste-and-public-cleansing-management

KUALA LUMPUR - 국회는 2025년 고형폐기물 및 공공청소 관리(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청결과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지방정부부 Nga Kor Ming 장관이 상정하였으며 향후 개정 예정인 두 가지 지방행정 관련 법률과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하며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형을 선고받은 위반자는 형사 기록이 남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형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없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위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 가능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Renewable Energy] 정부, 8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기금 부과 면제 (New Straits Times, 7.24)

Govt Exempts Renewable Energy Fund Charge From Aug 1

원문링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07/1249695/govt-exempts-renewable-energy-fund-charge-aug-1

PUTRAJAYA - 말레이시아 에너지 전환 및 수자원 전환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인 녹색 전력 요금제(GET: Green Electricity Tariff), 기업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CRESS: Corporate Renewable Energy Supply Scheme),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집합 메커니즘(CREAM: Community Renewable Energy Aggregation Mechanism)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에 부과되던 1.6% 재생에너지 기금(KWTBB: Renewable Energy Fund) 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KWTBB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5MW에서 5,100MW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며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및 소수력 발전을 통해 855MW를 추가로 공급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조치는 기업 및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도입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인도네시아

[Water] 물·위생 시스템 전면 개선 위한 부처 전담팀 구성 (ANTARA News, 7.26)

Ministry's Task Force to Overhaul Water, Sanitation Systems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369033/ministrys-task-force-to-overhaul-water-sanitation-systems

JAKARTA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식수 및 위생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서 Tri Banyu Arutala 전담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 전담팀은 수자원 개발이 조화롭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Asta Cita 미션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은 2025–2029년 중기 국가개발계획(RPJMN: medium-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포함하는 대통령령 제12호/2025의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식수 및 위생 정책, 요금 체계, 서비스 품질, 형평성을 규제하는 국가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은 각 부처, 국영 및 지방 공기업,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을 촉진하는 촉매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전 국민이 식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Climate Change] 자발적 탄소시장, 기후 재원 조달 열쇠 될 수 있어... (ANTARA News, 7.23)

Voluntary Carbon Market Can Unlock Climate Financing: Official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368469/voluntary-carbon-market-can-unlock-climate-financing-official

JAKARTA - 인도네시아 환경부 탄소경제가치관리국의 Ignatius Wahyu Marjaka 국장은 FOLU Talks 웨비나에서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의 전략적 잠재력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VCM이 기후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녹색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시장은 토지 소유자 및 원주민 공동체의 수입 다변화를 도모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투자 유치, 기술 이전, 역량 강화의 경로를 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러나 Marjaka 국장은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 정책 체계, 그리고 고품질 탄소배출권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며 인도네시아 산림사업자협회(APHI: Indonesian Forest Concessionaires Association)는 신뢰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창출과 장기적인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Waste] 인도네시아, 2027년까지 폐기물 문제 해결 약속 (ANTARA News, 7.26)

Indonesia Commits to Solve Waste Problem by 2027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369085/indonesia-commits-to-solve-waste-problem-by-2027

JAKARTA - 2025년 인도네시아 넷제로 정상회의에서 Zulkifli Hasan 식량조정장관은 폐기물 에너지화(WTE: Waste-to-Energy) 또는 폐기물 발전(PSEL: Waste-to-Electricity Program) 프로그램을 가속화하여 향후 2년 이내에 심화되고 있는 국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Bantargebang 매립지처럼 쓰레기 더미가 20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등 극심한 폐기물 적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Hasan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하루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선진국에서 입증된 WTE 기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얽힌 복잡한 관료주의로 인해 진행이 더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인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토지 확보와 폐기물 운반만을 담당하고 중앙정부가 PLN과의 조율 및 보조금 승인 절차를 전담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WTE 개발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enewable Energy]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가속 위해 B50 도입 추진 (ANTARA News, 7.25)

Indonesia Aims for B50 to Speed Energy Shift

원문링크: https://en.antaranews.com/news/368773/indonesia-aims-for-b50-to-speed-energy-shift

JAKARTA - 자카르타에서 열린 그린 임팩트 페스티벌(Green Impact Festival)에서 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은 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팜유와 화석 디젤을 50% 비율로 혼합한 바이오디젤 50(B50: Biodiesel 50)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aka 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57GW에 달하는 방대한 바이오에너지 잠재력과 팜유, 해조류 등 풍부한 자원을 강조하며 B50 프로그램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12개 도시에 폐기물 발전소(PLTSa: Waste-to-Energy Power Plants)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며 수라바야(12MW)와 솔로(8MW)에서의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Raka 부통령은 기후 위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농작물 피해 등 실제로 발생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영향들을 언급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젊은 세대의 즉각적이고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베트남

[Water] 총리, 수위 상승 속 응에안 지역 홍수 대응 긴급 지시 (Vietnam News, 7.23)

PM orders Urgent Flood Response in Nghe An Amid Rising Waters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society/1721893/pm-orders-urgent-flood-response-in-nghe-an-amid-rising-waters.html

HANOI - 응에안성의 심각한 홍수 위험, 특히 Cả 강 유역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는 태풍 Wipha의 집중호우로 Bản Vẽ 수력댐에 위험 수위의 유입수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입량이 설계 안전 수위를 초과하고 라오스를 포함한 상류 지역에서 비가 계속 내림에 따라 당국은 산사태, 급류성 홍수, 광범위한 침수 발생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및 중앙 정부 기관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댐, 제방,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과 중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방, 공공안전, 농업, 환경, 건설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대피 지원, 재난 대응, 모니터링, 기반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번 지시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다부처 간의 협력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호찌민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센터 추진 검토 (Vietnam News, 7.25)

HCM City Eyes EV Battery Recycling Centre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society/1722067/hcm-city-eyes-ev-battery-recycling-centre.html

HCM CITY - 호찌민시는 휘발유 오토바이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및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연간 3,000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귀중한 금속을 회수할 예정이며 최대 95%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관한 국가 법률과 부합하며 하띤 지역의 기존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 및 글로벌 재활용 기업인 Li-Cycle과의 잠재적 협력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계획은 향후 3년간 배달 및 차량 호출 서비스에 사용되는 오토바이 40만 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시의 장기적인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기금의 지원과 우대 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 검토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오염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순환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Waste] 제로웨이스트 관광 네트워크 도입 (Vietnam News, 7.25)

Zerowaste Tourism Network Introduced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life-style/1721997/zerowaste-tourism-network-introduced.html

HOI AN -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Pacific Environment Việt Nam 및 다낭시 관광협회와 협력하여 ‘베트남 제로웨이스트 관광 네트워크(VZWTN: Vietnam Zero Waste Tourism Network)’를 출범하였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2019년부터 녹색 관광과 폐기물 관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호이안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하며 제로웨이스트 실천과 녹색 관광 인증을 획득한 중부 베트남의 33개 관광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2030년까지 100개 회원사를 목표로 하며 모든 참여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기적인 폐기물 모니터링, 그리고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완전한 지속가능 관광 모델로의 이행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근절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하며 호이안의 EMIC 트래블이 선보인 투어와 같은 저탄소 여행 옵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ldlife Fund), 그리고 소각 대안 국제연맹(GAIA: 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다낭과 호이안을 환경책임 관광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Renwable Energy] 베트남, 녹색 에너지 전환 위한 주요 조치로 E10 연료 도입 (Vietnam News, 7.26)

Vietnam Rolls Out E10 Fuel in Major Step Towards Green Energy Transition

원문링크: https://vietnamnews.vn/economy/1722019/viet-nam-rolls-out-e10-fuel-in-major-step-towards-green-energy-transition.html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모든 휘발유는 에탄올 10%가 혼합된 E10 연료로 전환됨에 따라 이는 국가의 녹색 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본 정책은 연간 최대 15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에탄올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국내 생산 능력인 45만 세제곱미터를 크게 초과하므로 휴지 상태인 바이오연료 공장의 재가동 및 수입 확대 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생산시설의 현대화, 혼합 인프라 확대, 차세대 에탄올 기술 도입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과 관련 규제 체계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PetroVietnam 석유공사(PVOIL), Bình Sơn 정유화학(BSR), Petrolimex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2024년부터 E10 혼합 및 판매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10 도입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순환경제 실현을 촉진하며 COP26에서 약속한 베트남의 기후 변화 대응 의무 이행과도 부합하는 조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태국

[Water] 나콘파놈 Mekong 강 수위, 홍수 위험 임계점 근접 (The Bangkok Post, 7.27)

Mekong River Nears Critical Flood Level in Nakhon Phanom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76502/mekong-river-nears-critical-flood-level-in-nakhon-phanom

NAKHON PHANOM: 태국 나콘파놈 주의 Mekong 강 수위가 10.70미터에 도달하여 범람 임계치인 12미터보다 불과 1.3미터 낮은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긴급한 홍수 예방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Mekong 강 수위는 하루에 20~30센티미터씩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범람 시 배수로를 통해 도심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우수 배출 및 역류 방지를 위한 대응이 진행 중입니다. 지류인 Nam Oun과 Nam Songkhram은 이미 범람하여 시송크람 지역에서 3,200헥타르 이상의 논이 침수된 상황입니다. 관개 당국은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수문을 통해 신속히 물을 방류하기 위해 24시간 대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배출량 데이터 공개 의무화 임박 (The Bangkok Post, 7.24)

Emissions Data Obligation on the Horizon

원문링크: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74800/emissions-data-obligation-on-the-horizon

2027년부터 태국 증권거래소(SET: Stock Exchange of Thailand)의 SET50 지수에 포함된 상장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부합하고 태국 자본시장을 넷제로 및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태국 증권거래소와 주요 규제 기관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의무는 2030년까지 SET100 지수 기업으로 확대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SET는 기후 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투자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 탄소 시장과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태국은행(Bank of Thailand)과 보험위원회(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은행 및 보험 산업에서 녹색금융과 기후리스크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성과 견고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태국 자본시장을 지속가능한 금융의 지역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회복탄력성, 투명성,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필리핀

[Water] 필리핀 국가관개청, AI 활용해 댐 방류 시기 권고 신속화 (Philippine News Agency, 7.22)

NIA Uses AI for Timely Dam Water Release Advisory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54869

MANILA - 필리핀 국가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하류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댐 방류에 대한 사전 공공 권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기상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은 최소 4일 전에서 최대 2주 전까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IA 관할의 주요 높은 댐에서는 최신 업데이트 기준으로 아직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Ipo 댐은 통제된 방류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Bulacan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열대성 폭풍과 몬순성 강우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약 PHP 3억 3,930만, 그리고 기반시설 피해는 약 PHP 8억 6,6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NIA은 “Bagong Bayaning Magsasaka”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재배를 위한 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필리핀, 국가 배출 감축 의무를 확인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의견을 환영 (Philippine News Agency, 7.25)

PH lauds ICJ Opinion Affirming States's Duty to Cut Emissions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55165

MANILA - 필리핀 정부는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발표한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였으며 해당 의견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ICJ는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필리핀 외교부(D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절차에 대한 필리핀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고 기술 및 재정 이전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는 ICJ의 명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제법적 의무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및 파리협정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화하며 필리핀과 같은 기후취약국들이 책임을 요구하고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Waste] 바기오市,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Philippine News Agency, 7.23)

Baguio Intensifies Crackdown on Illegal Garbage Disposal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54940

BAGUIO CITY - 바기오市 정부는 Benjamin Magalong 시장의 주도 아래 장마철에 쓰레기가 수로를 막아 홍수를 악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폐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 등 여러 국가 환경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및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 정부는 쓰레기의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수로 및 바랑가이 경계 지역에 철제 쓰레기 포획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법 투기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Renewable Energy] 민다나오 단체들,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Philippine News Agency, 7.24)

Mindanao Groups Seeks Renewable Energy Growth

원문링크: https://www.pna.gov.ph/articles/1255073

CAGAYAN DE ORO CITY - 민다나오의 재생에너지 행동 소비자 단체(Cream: Consumers for Renewable Energy Action in Mindanao)와 Konsumanteng Kagayanon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다나오 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심화를 이유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핵심 제안으로는 저비용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Agus-Pulangi 수력발전단지의 재정비 및 출력 증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 탈탄소화 프로그램(EDPs: Electricity Decarbonization Programs)은 분산형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동등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지도자들도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대중 인식 제고, 정책 옹호 활동, 수력 및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