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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2022년 규제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2)"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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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규제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2)

  • 작성자정다운
  • 작성일2023-03-17
  • 조회수314

□ (배경) 폐전기·전자제품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폭발적 증가


- 짧은 제품 수명 주기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출고량은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폐제품의 발생량도 함께 증가


□ (추진내용)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불필요한 제도간 장벽을 해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재활용 목표 달성


 

□ (추진성과) 소형 폐가전의 재활용량 증가로 인한 탄소 저감 및 국민의 폐가전 배출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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