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일 지난해, 총 478억 원의 재생원료(페트병, 필름, 금속캔 등 4만 톤) 수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22년 수출액 390억 원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며,

 ○ 포장재 재활용업체가 생산한 재생원료는 국내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대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EPR*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무역통계진흥원과는 수출 실시간 모니터링 협약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수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 한편 공단은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K-EPR제도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개도국에 대한 제도 운영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 베트남은 올해 한국형 EPR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며, 2022년 법령을 제정, 시행 준비중인 필리핀은 이달 중 자연자원부 공무원단,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세미나, 재활용사업장 현장 참관 등 공단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EPR이 핵심 제도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제협약안 마련을 위해 올해 개최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제도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