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정의

• 규제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

목적

• 공급자(공단)가 아닌 수요자(국민, 민간기업 등)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 「규제입증위윈회(규제혁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조(구성)에 따라 위원장(경영기획본부장) 1인 및 위원 15인(내부위원 5인 | 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안내

• 이메일(kecolaw@keco.or.kr)을 통한 심의 안건 접수
• 접수된 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5인~7인)하여 심의·검토
• 위원회에서 도출한 개선안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조치
• 처리 및 조치 결과는 신청인에게 별도 이메일 통보 예정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