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시설
상하수도시설
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침수예방사업, 지방상수도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 제고 및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관련법규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업무흐름
![주요내용[1.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선행조건 검토(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계획수립) / 2. 확보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지방자치단체: 설치지원사업추진 가능여부 조회 -기초자료 제공> 한국환경공단: 사업검토 및 추진 가능 회신) / 3. -사업규모, 사업시기, 사업비, -기관별 업무, -사업비 부과, 집행관리 등(3-1. 지방자치단체: 사업위탁 내부방침 결정 <협의> 한국환경공단: 위·수탁협약서(안) 작성, 3-2. 지방자치단체: 협약사(안) 검토 -송부> 한국환경공단: 협약서(안) 송부) / 4. 위탁기관 동의 및 공단 이사회 의결(한국환경공단: 협약체결 확정 -송부> 지방자치단체: 협약서 날인 송부) / 5. 사업계획 및 추경예산 승인요청(공단->환경부)(한국환경공단: 사업계획 수립) / 6.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관리 공사 관리, 감독 등(한국환경공단: 사업 시행) / 7. 한국환경공단: 추진 현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확보 및 지급 / 8. 해당 지자체의 매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지원(한국환경공단: 시운전지도 -기술전수> 지방자치단체: 시운전 참여) / 9. 사업비 정산(한국환경공단: 시설 준공,지방자치단체: 시설 인수)]](http://keco.or.kr/upload/editor/images/000010/20230627153758879_EL6U2MQA.png)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 총괄 |
본사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
032-590-4339 |
| 경기, 강원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5부 |
031-776-5223 |
| 인천, 경기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
02-3153-0668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
051-366-3803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
053-280-3893 |
| 대전, 충남,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5부 |
042-939-2353 |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
062-949-0213 |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물인프라설계부
- 담당자 : 양우제
- 연락처 : 032-590-4334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