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환경감시라는 본래 기능에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A.

□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천과 물에 대한 관리는 “통합”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

 ㅇ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은 2000년 물관리 일원화를 목표로 제시한 물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물관리를 일원화해 나가고 있으며, 대부분 환경관련 부서에서 물관리 업무를 수행 중임

    * (EU 물기본지침 채택배경) 좋은 수질의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요구 지속 증가,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해 통합 물관리와 유역 중심 거버넌스 확립 제시
    ※ OECD에서는 2차례('06, '16)에 걸쳐 이원화된 물관리를 통합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OECD 35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에서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관리 업무를 담당

□ 이러한 흐름은 물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ㅇ 첫째, 대규모 물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균형적 물관리가 필요한 시대임. 우리나라는 댐 건설* 등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로 공급능력은 일정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규모 다목적댐 합천댐('89년)을 마지막으로 '90년대는 중규모(임하댐 '93년, 부안댐 '96년), '00년대 이후는 중소규모댐 건설(횡성댐 '02, 장위댐 '10 등)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의 2020년 물수급 전망을 보면, '01년 계획에는 '20년에 약 26억㎥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16년 계획(제3차 수정계획)에는 84.5%가 해소된 4억㎥ 수준으로 예측
  - 중권역 단위로 생？공？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도 전국적인 63개('01년 계획에서 '11년 예측)에서 국지적 수준인 14개('16년 수정계획에서 '20년 예측)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① '11년 용수부족율*('01년 예측) >

< ② '20년 물부족량('16년 예측) >
  * 용수부족율을 중권역(‘06년 개편) 기준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 :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01∼'20, '01년 수립), ② 수자원장기종합계획('01∼'20) 제3차 수정계획('16년 수립)  [자체 부분 편집]

  - 지역적으로 부족한 수자원 문제는 대형댐 건설보다 소규모 식수전용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누수량 저감, 빗물 이용 등을 추진하면서,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업용수 공급사업(‘30년 7.5억톤/년), 수돗물 누수량 저감사업(현재 수돗물 누수량 연간 6.9억톤) 등으로 신규 수자원 확보 효과 기대
  - 그간 확보해온 수자원의 엄격한 수질관리와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해결 가능함

 ㅇ 둘째, 심화되고 있는 상？하류 갈등을 해소해야 함
  - 유역 단위에서도 수질(수계관리위원회)과 수량(하천위원회)이 분리？운영되어 지역 물문제 해결이 어렵고 갈등만 장기화되고 있음
  - 갈등의 원인*을 수질/수량으로 구분할 수 없어, 어디에서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

    * (사례) ①대구-구미 취수원(수량) 이전(수질악화, 수질규제 신설 우려), ②부산-경남 취수원(수량) 이전(물부족 우려, 지역정서), ③용인·안성-평택 상수원보호지역(수량？수질) 관련 갈등(물부족 우려) 등

 ㅇ 셋째,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그에 대비하는 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함
  - 즉, 관련 정보？자산？기능*(강수량, 댐 수위, 하천유량, 풍속 등)에 대한 연계를 강화해야 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합리적 의사결정도 가능해짐

    * (환경부) 수질측정망, 수질예보제 등 / (국토부) 홍수통제소？수공 정보망(실시간 수문？수질정보, 수질예측시스템, 댐？보 용수공급시스템 등)
  - 아울러, 가뭄？홍수 대비를 위해 국토 곳곳에 산재해 있는 관련시설 간 최적 통합운영(댐？보, 하？폐수 관련 시설 등)이 가능해져 유량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부에서 수자원 개발, 광역？공업상수도, 하천정비 업무를, 환경부에서 수질관리, 지방상수도, 하천복원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세계적 추세인 통합 물관리에 맞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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