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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순환형자원관리 업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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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역할은?

주체별 역할 리스트
주체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업무흐름도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리스트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10억미만	10억미만
		제조업자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3억미만	3억미만
		수입업자	수입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 매출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수입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24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 5종,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 조명 )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리스트
구분		EPR대상 제품 · 포장재
제품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제품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 · 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산업용 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ㆍ비닐ㆍ랩
	교체용 정수기 필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안전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어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로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밀폐ㆍ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ㆍ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도마 5) 식기 건조대 나. 목욕, 세탁, 청소, 이ㆍ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비누통ㆍ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2) 휴지통, 쓰레받기 3) 빨래판, 빨래 바구니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파렛트(pallet)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플라스틱 운반상자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 (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창틀ㆍ문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건축용 단열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전력ㆍ통신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자동차 유지관리용부품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나. 몰딩ㆍ가니쉬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전구형LED, 직관형LED (평판형은 제외)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담당부서 : 제도운영1부
담당자 : 이정원
연락처 : 02-3153-0574

최종수정일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