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순환형자원관리 업무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매년 6~7%씩 빠르게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대상품목
사전예방규정
| 구분 | 제품명 |
|---|---|
| 전기·전자제품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내비게이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
사후관리규정
| 구분 | 제품군 | 제품명 |
|---|---|---|
| 전기·전자제품 |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
| 디스플레이기기 |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형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 |
| 통신·사무기기 |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
| 일반전기·전자제품 |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기에 해당하는 것 제외) | |
| 태양광패널 | 태양광 패널 |
사전예방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 구 분 | 종 류 | 함유기준 |
|---|---|---|
| 전기·전자제품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 카드뮴(Cd)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
| 자동차 |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 카드뮴(Cd)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개선사항
| 구분 | 개선사항 | |
|---|---|---|
| 재질 | 제조업자 |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
| 수입업자
|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
|
| 구조 | 제조업자
|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
| 수입업자
|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 2009.12.31. 이전 | 2010.1.1. 이후 |
|---|---|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용정보 제공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대상 : 재활용정보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5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 100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의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방법
사후관리규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 회수의무 이행절차
-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대상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 구 분 | 2009.1.1. ~ 2014.12.31. | 2015.1.1. 이후 |
|---|---|---|
|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대당 중량기준) |
85%이상 (에너지회수 5%이하) |
95%이상 (에너지회수 10%이하) |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 총괄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
032-590-4212, 17~18, 23, |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자동차미래자원부 |
032-590-4225,4308 |
|
| 본사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ECOAS운영부 |
032-590-4231, 33~34, 37~39 |
|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31-590-0661~64 |
| 강원 |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
033-240-9544 |
|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
02-3153-0582, 84~86, 88~89,92~94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부 |
051-366-3782, 83, 85, 88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53-580-7537, 44, 49 |
| 대전, 충남, 세종 |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42-939-2304, 06 |
|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043-219-6432, 41 |
| 광주, 전남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
062-949-0305, 24, 0746 |
| 전북 |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
063-279-0832 |
|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64-725-8513 |
- 담당부서 : 제도운영2부
- 담당자 : 고아라
- 연락처 : 02-3153-0586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