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이 929.9g로 5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0g 감소했다고 밝혔다.

 ○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보는(파봉) 등의 방법으로 가정과 비가정(생산제조, 음식점업 등)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현장에서 일일이 조사하는 것으로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실시했으며, 전국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4,380개 지점의 종량제 봉투 등을 계절마다 1회 씩 조사했다.

□ 조사 결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929.9g으로, 이 중 종량제봉투는 255.4g(27%),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각각 368.0g(40%), 306.5g(33%)으로 나타났다.
 ○ 종량제봉투 속 폐기물은 종이류가 가장 많았고(28.5%), 다음으로 화장지류(21.1%), 플라스틱류(20.8%), 음식물류(4.8%) 순으로 구성됐다.

  - 특히 분리배출 되었다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건전지 등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3.7%를 차지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비율*은 전국 평균 93.6%로 나타났으며, 4차 조사(‘11.10~’12.12)와 비교하여 2.7%p 증가했다.
   * 분리배출된 음식물폐기물 ÷ (종량제봉투 속 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폐기물)

  - 이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내용물은 채소류(32.9%), 곡류(25.0%), 어육류(16.3%), 과일류(13.1%) 순으로 나타났다.

 ○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률*은 4차 때 59.5%에서 5차 때 69.1%로 증가했으며, 분리배출은 단독주택이나 연립ㆍ다세대보다는 분리배출 여건이 편한 아파트에서 가장 잘되고 있었다.
    *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 ÷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

  - 종류별로는 종이류(51.6%), 플라스틱류(22.3%), 유리류(17.4%), 금속류(5.8%)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4차 조사와 동일하다.

□ 이번 통계조사에서 사업장폐기물은 2016년 조사 기준으로 하루 37만 5천톤으로 2011년 4차 조사 시기의 하루 33만 4천톤과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총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1천톤/년 이상 등)하는 자동차 제조업 등 18업종에서 생산량 당 발생하는 폐기물은 51.5㎏/톤에서 42.6㎏/톤으로 감소했는데, 기술개발과 공정효율화 등의 효과로 보인다.
□ 이번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는 환경통계포털(stat.me.go.kr),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ling-info.or.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3월 30일부터 공개된다.

□ 한편,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업장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생산·소비 단계의 폐기물 발생 자체의 감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생산단계의 폐기물감량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별 감량·순환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거쳐 생산과정의 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향후 10년 간(2018년~2027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1회용품,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국민실천 운동 등으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농촌 등 분리수거가 취약한 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수거 체계를 늘리고,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별 운영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425g/일(2015년)보다는 적은 편이나 1회용품 사용 저감 등 여전히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폐기물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발생 원단위 세부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