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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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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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운영단계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적 평가관리를 통한 운영효율 극대화!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가 앞장섭니다!

BTL운영성과평가는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을 통해 설치된 하수관로의 운영관리가 실시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는 업무로 주무관청은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운영성평가?

  •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을 통해 설치된 하수관로의 운영관리가 실시협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는 업무
  • 각 사업별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성과평가 결과는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 운영비)지급의 기준

사업목적

  • 지속적, 체계적 성과관리로 성공적이 BTL 사업 유도
  • 위수탁협약을 통해 주무관정의 역할을 대신 정부지급금 집행관련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투자계획」 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하수관로 BTL 사업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후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Transfer)’ 되고, 이후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LEASD)’ 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사업수행 근거

  •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환경부,2018)
  • *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자가 작성한 성과평가내용의 검토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 주무관청은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민자사업전문 평가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 민간투자법 기본계획

수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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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시설사업1부
  • 담당자 : 이유건
  • 연락처 : 051-366-3820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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