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홈 열린공단 자료실
페이지 공유 사이트 목록 열기 인쇄

자료실

"물관리 일원화가 무엇이지?? 핵심카드 공유"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물관리 일원화가 무엇이지?? 핵심카드 공유

  • 작성자홍은경
  • 작성일2017-10-10
  • 조회수6135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 수질, 재해 등 물 관리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고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OECD 가입국 대부분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현재의 물관리 구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2 현재는 환경부가 수질·수량·유역관리를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 및 하천관리 일부를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이처럼 물관리 기능과 정책이 이원화되다 보니 수량·수질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과 집행 곤란, 예산 중복·과잉 투자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꼭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목록으로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설 명절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자료
다음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8가지 질문과 답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