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을 운영하고 있다.

 ○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22년 1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던 ‘재활용품 보상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한 사업으로

     * 양질의 분리배출 재활용품 배출에 포인트,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보상

 ○ 각 가정에서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세척하여 온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보상하고 고품질 재활용 실천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민‧관‧기업‧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과 고품질 재활용 실천에 노력해 왔다.

 ○ 지난 '22년 10월 26일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참여하는「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품질 재활용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재활용품 수거·보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품질 재활용품’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였다.

 ○ 이에 따라 '23년부터 품목별 유가보상 이외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또한 무색페트병 무인수거기를 이용한 실적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23년 19개 지자체에서 추진되어 재활용품 1,471톤이 수거되고 참여자에게 296백만원이 보상되었다.

 ○ 현재 재활용품 수거 거점이 마련된 지자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동주댁 단지, 민간 재활용 수집상 등으로 확대되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품질 재활용품의 별도 수거체계가 정착되면 고순도 재생원료의 확보가 용이하게 된다.

 ○ 단일재질의 플라스틱(PE, PP, PS, PET 등)은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분쇄하여 재활용 공장으로 바로 운송될 수 있어, 혼합배출, 오염 등으로 인한 저품질 재활용품의 쓰레기화를 막을 수 있다.

 ○ 또한 불순물 없는 고순도 재생원료의 생산이 늘어나면 재생원료가 플라스틱 제품 생산시 신재(新材)원료 사용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플라스틱 원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은 탈프라스틱 시대에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공단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국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