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사업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관련법령 및 규정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폐수처리업 검사 관련규정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63호) 다운로드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64호) 다운로드

폐수처리업 정기검사 대상시설

검사 주기

•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 ※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 수탁처리업 2022.12.31.까지, 재이용업 2023.12.31.까지

검사 절차

정기검사 절차 다운로드

신청 방법

정기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를 포함한 정기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 : vptn@keco.or.kr
• ※ 정기검사는 제출서류 검토와 수수료 납부 이후 진행되며, 검사일정은 추후 확정·통보됩니다.

담당자 : 환경진단부 이정헌 063-279-1332, 134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