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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부과대상 폐기물 | 1.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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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 |
3.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부과대상 처리방법 | 소각 | 다음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일반소각시설, ② 고온소각시설, ③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④ 고온 용융시설, ⑤ 열처리 조합시설(①~④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
매립 | 다음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차단형 매립시설, ② 관리형 매립시설 |
폐기물 유형 |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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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1. 생활폐기물 | kg당 15원 | kg당 10원 | |
2.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 불연성 | kg당 10원 | - |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
3.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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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가 매립 후 재활용 |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 | 100 |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 50 | |
②소각열에너지회수 |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 75 |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 60 | |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 50 | |
③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 | 100 |
④중소기업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100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50 | |
⑤지정폐기물처분 |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 100 |
⑥섬지역폐기물처분 |
섬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섬 발전 촉진법』제 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
100 |
⑦재난폐기물처분 |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 100 |
⑧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 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 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⑨불법폐기물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 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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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층 309호 |
031-590-0631, 2 | 031-590-0627 |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여주, 양평, 하남)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강서IT밸리 8층 | 02-3153-5451~4 | 02-3153-0549 |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 051-366-3742, 4, 6 | 051-366-3749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 053-580-7533, 7557 | 0303-0944-7599 | 대구, 경북 |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둔산동 937번지) 4층 | 042-939-2324, 6, 8 | 042-939-2335 | 대전, 충남, 세종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 062-949-0744, 0746 | 062-443-0780 | 광주, 전남 |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8층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부 | 033-240-9544 | 033-240-9546 | 강원도 |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빌딩 6층 | 043-219-6445 | 043-215-0169 | 충청북도 |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 063-279-0833 | 063-273-6050 | 전라북도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JDC 엘리트빌딩 503호 | 064-725-6546 | 064-721-5564 | 제주 |
최종수정일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