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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불법폐기물 피해사례 알림

  • 작성자김종현
  • 작성일2024-03-01
  • 조회수3739


폐기물 불법 투기 토지소유주 피해 사례별 X파일 사례 01 임야 임대 후 폐기물 불법 투기, 처리비용은 소유주 몫 - 4 사례 02 '재활용 업체'로 속인 뒤 1천500톤의 폐기물만 남기고 사라져 - 5 사례 03 경매 낙찰받은 땅의 폐기물도 토지 소유주가 청소 - 6 사례 04 '사업한다고' 빌려줬는데 폐기물 처리비용만 4억 원 - 7 사례 05 임대한 공장, 창고에 폐기물만 가득 쌓고 도주한 업자들 - 8 전국 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 전수조사 결과 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 전수조사 결과 160여만 톤 (2019년~2020년) 적발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 알고 계셨나요? 점점 교묘하고 대범해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금까지의 피해 사례를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폐가를 불법투기 토지소유주 피해사례 01 임야 입대 후 폐기물 불법 투기, 처리비용은 소유주 몫 토지 임대 후 폐기물 불법 투기 후 도주 토지주들 공법 폐기물로 몸살 3억원 2018년 포천시 고모리의 한 임야. 불법 폐기물처리업자가 이곳을 임대한 후 높은 울타리를 설치해 내부를 가리는 등 일반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후, 폐전선,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약 1천 여 톤 가량의 폐기물을 불법 적재했습니다. 이곳의 처리 비용만 무려 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책임은 임차인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토지소유주 피해사례 02 '재활용 업체'로 속인 뒤 1천500톤의 폐기물만 남기고 사라져 땅 임대해 불법으로 폐기물 반입 적재 후 도주 2019년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는 임대인에게 '헌비닐을 모아 재생해서 팔겠다'는 명목으로 대지를 임대했지만 계약 직후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해 보관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었지만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는 약 1천 500 톤의 폐기물을 쌓아놓은 뒤 사라졌으며 경산시와 땅 주인은 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토지소유주 피해사례 03 경매 낙찰받은 땅의 폐기물도 토지 소유주가 청소 폐기물 모르고 샀어도... 대법 '청소는 땅주인 몫' 소유자 A씨 2015년 경매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A씨. 하지만 그 토지에는 이미 방치된 폐기물 30톤과 최근 무단 투기된 폐기물 500톤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토지소유주라는 이유로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A씨는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명령이 적법이라고 판결, 토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땅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토지소유주 피해사례 04 '사업한다고' 빌려줬는데 폐기물 처리비용만 4억 원 '땅 빌려줬을 뿐인데' 폐기물 폭탄 맞은 토지소유주'눈물' 처리비용 4억 2021년 경남 진주에서는 임차인들이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땅에 산업폐기물800톤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잠적 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에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불법 폐기물처리업자가 약 1,500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처리비용만 약 4억 원이 나왔으며 폐기물처리 행정처분은 토지소유주가 받았습니다.

폐가물 불법투기 토지소유주 피해사례 05 임대한 공장,창고에 폐기물만 가득 쌓고 도주한 업자들 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자들 4억 4천만원 2021년 충남의 한 농촌에 있는 공장에서는 공장 가득 폐기물이 쌓인 채 발견되어 처리비용만 17억이 들었습니다. 같은 해 김해에서도 2,200톤의 폐기물을 쌓아둔 공장이 발견 되었으며, 처리 비용만 4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들은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후, 쓰레기를 적재해 놓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그 피해는 임대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토지 소유주에 미치는 영향!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 재산 가치 하락 토지 정화 비용 부담

폐기물 불법 투기로부터 소중한 땅 보호해요! 임대 계약 시 꼭 확인해주세요! 01 임대목적이 의심스럽지는 않나요? 02 계약상대자의 신원이 명확한가요? 03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단기 임대하지는 않나요? 계약 후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주세요. 깨끗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요!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폐기물 불법 투기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번 공익신고 www.clean.go.kr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시·군·구 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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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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