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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체계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부로부터 설정·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관리 /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순환경제 개념 및 지표

순환경제 개념
발생량: 폐기물발생, 순환자원 인정량 → 1차 처리: ① 재활용, 소각, ③ 매립 → 잔재물(처리 후 발생) → 2차 처리: ② 재활용, 소각, ④ 매립. 실질재활용량: ① 재활용 - 잔재물량 + ② 잔재물량 중 재활용된 양. 최종 처분량: ③ 직접최종 처분량 + ④ 간접최종 처분량.
순환경제 지표
최종처분율 (%) : 최종처분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 순환이용률 (%) :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 대상자, 대상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타임라인 : START → 5월말 → 6월말 → 7월 → (T년도) → (T년도+1년도) 10월말. 기후에너지환경부 : START - 국가목표 / 7월 - 목표협의 / 실적평가. 한국환경공단 : 6월말 - 목표검토 / 실적검증. 시·도 : 5월말 - 목표설정 (5년 단위) / 7월 - 목표조정 / (T년도) : 목표이행 / (T년도+1년도) 10월말 - 실적제출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 기준 - 대상자,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 절차
사업자 성과관리 추진절차. (T-2년도) 6월 말: 한국환경공단 대상공고 → (T-1년도) 3월: 사업자 실적자료 제출 → 7월 말: 한국환경공단 자료검증 및 목표(안) 수렴 → 9월 말: 한국환경공단 목표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협의(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단체) → 12월 말: 사업자 이행계획서 제출 및 한국환경공단 계획검토·확인 → (T년도) 1~12월: 사업자 목표이행 → (T+1년도) 3월: 사업자 이행실적 제출 → 한국환경공단 이행실적 평가 → 5월 말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대 등 후속조치. ※ T년도는 목표이행년도(1~12월)입니다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 리플릿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최지호
  • 연락처 : 031-590-0619

최종수정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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