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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운영규정

규제입증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규에 대하여 일반 국민, 기업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기한 규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제입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이사장은 공단 내규의 규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단 내규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규제의 적정성 여부
    • 2. 공단 내규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
    • 3. 그 밖에 공단 내규의 규제입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내부위원은 「직제규정」에 따른 본사 본부별 선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정책일반
    • 2. 기후대기
    • 3. 물환경
    • 4. 자원순환
    • 5. 환경시설
  •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임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구성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 방법(대면 또는 서면)을 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내부위원의 경우, 처장급 이상의 공단 직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나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 권한을 가진다.
  • ⑥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간사는 법무지원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 1.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심의 대상 내규의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혹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혹은 제2항에 해당하는 등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단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치 및 결과의 통보)
  •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내규의 운용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간사는 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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