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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등 3곳,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추진
  • 작성자
  • 김태엽
  • 작성일
  • 2018-04-02
  • 조회수
  • 1,883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심각한 악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곳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시 남구, 경기도 동두천·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등 3곳이며, 이곳은 각각 다른 악취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부산시 남구는 아파트 단지 주변의 용호천, 대연천 하류 복개구간과 항만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동두천·양주시는 두 지자체의 행정구역 경계인 동두천시 상패동 및 양주시 하패리 지역의 축사로 인해 동두천시 신도시(생연 및 송내) 인근을 중심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 인천시 부평구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대형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이들 3곳은 관련법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악취 원인규명,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위해 악취실태조사가 필요한 곳으로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정한 시범사업 대상 선정 조건에 부합한다.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발생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조건은 ▲ 악취 민원 다발지역 및 지속지역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지역, ▲ 민원다발 지역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많은 지역, ▲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 ▲ 악취발생원 파악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지역 등이며,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환경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기상관측장비, 새로운 측정기법 등을 활용한 악취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발생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종합개선 대책을 올해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 악취실태조사는 대상지역의 악취 발생원별 악취기여도, 확산 방향 등을 기상관측장비,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측정·분석한다.

 ○ 민원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악취배출 의심 사업장과 그 주변지역의 악취 유발 물질에 대해 기상조건별로 악취확산범위 예측 모델링도 실시한다.

 ○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 뿐만 아니라 악취 빈도 측정법인 격자법을 시범 적용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악취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격자법(Grid Method): 독일에서 1990년대 개발된 악취 빈도 측정법으로 민원지역(또는 영향 예상지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구분하고 판정원이 격자지점을 주기적으로 교차방문하여 악취 발생 빈도를 직접(후각) 측정하는 방법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남구의 경우 주요 악취발생원이 하천 하구 퇴적물과 항만 주변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기 중의 악취물질 측정뿐만 아니라 수질 측정을 병행하여 퇴적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유발항목도 측정, 분석한다.

 ○ 동두천·양주시는 축사, 퇴비 야적장,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악취 측정 등을, 인천시 부평구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업종별 악취를 각각 측정하는 방식으로 악취 원인과 특성에 맞는 조사를 진행한다.

□ 한편, 현재 정부입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나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지자체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 이때, 환경공단 등 악취 전문기관의 악취 실태조사 결과는 지정·권고의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악취 문제 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배출원 중심의 악취관리 정책에서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용체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추진현황.
      2. 사진설명.
      3. 대상지역 사전조사 결과.
      4. 지정악취물질(22종) 현황.
      5. 질의응답.
      6.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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