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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정화비용지원

토양·지하수 관리

토양지하수정책지원

  • 오염토양 정화책임 명확화, 정화비용지원으로,
    안전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들의 관심사항이며, 정부 또한 책임의 명확화와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비용지원은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한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토양의 신속하고 적정한 정화를 유도함으로써 토양생태계의 보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화책임자란?
  • 1순위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2순위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 3순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순위토지의 과거 소유자·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필요에 따라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비용지원 기준
  • 유형1
    • 토양정화비용이 정화책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을 통한 이익 또는 기대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유형2
    • 2001년 12월 31일 이전 토양 양수자 및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정화비용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유형3
    • 2002년 1월 1일 이후 토지양수자의 정화비용이 토지 가액 및 현 이익 또는 기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유형4
    • 토양정화 등의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비용지원 여부, 규모, 시기, 방법 조건 등을 결정하여 정화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술검토 지원사항
  1. 지원 신청서 작성요령 및 절차
  2. 제출자료 검토 및 보완
  3. 기술적 사항 검토
  4. 외부 검토 업무
  5. 기술지원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지원
업무흐름도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체계
  • 1인 또는 복수의 정화책임자
    • 토양정밀조사
    • 정화 조치명령 이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문위원회 자문신청
    • 정화책임자에 정화명령
  •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
    • 자문안건 검토
    • 검토결과 지자체 통보
  • 한국환경공단
    • 자문안건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검토
토양정화비용지원 운영 체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화비용 지원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정화책임자에 정화비용 지급
  • 환경부
    • 예산 범위 내 비용지원 여부
    • 규모·시기·방법·조건 결정
    • 검토결과 지자체 통보
  • 한국환경공단
    •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시기·방법·조건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검토 및 결과 통보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총괄 본사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토양환경팀
032-590-3837 추경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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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토양환경팀 추경일
  • 전화 : 032-59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