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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 관리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

  • 폐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고형연료제품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선도합니다.
    고형연료제품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친환경 연료제품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소, 산업용보일러, 시멘트소성로 등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연료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출범한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불법 유통을차단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및 시설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형연료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 및 검사제도
신고 및 검사제도
신고 및 검사제도 리스트
품질검사 제조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 품질표시 검사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검사종류

- 최초검사 : 고형연료제품의 최초(변경)수입·제조시 센터로 검사 의뢰

- 확인검사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자 및 사용자의 보관중인 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최초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받는 검사

- 계속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재개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재개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받는 검사

- 품질표시 : 수입 및 제조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품질명세서 작성

검사시기

- 최초검사 : 수입·제조 신고이전

- 확인검사 : 분기 1회

- 최초검사 : 제조신고 이전, 사용시설 가동개시 이전 

- 계속검사 : 연 1회

6개월마다
처리기한

최초검사의 경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날 부터 40일 이내(검사일정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3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검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회 한정하여 20일 연장가능)

6개월마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운로드
업무처리절차
  • 고형연표제품 품질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시 품질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내용을 토대로 품질검사서를 발급하고 품질검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가 품질검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시설검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 검사 신청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 제조·수입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정여부 검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표시 검사를 받아 항목별 품질을 표시하고,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품질표시 시험기관에서 품질표시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제조 또는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실시를 위해 센터는 품질내역서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여 적정성 검사서를 발급합니다. 그 후 센터는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결과를 수입자 및 제조자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품질표시 검사
  •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검사시기 : 6개월마다
고형연료제품 검사기준 및 신청
검사기준 고시 및 신청서양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검사 신청시 공통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종·종합재활용허가증(제조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용자)

검사기준 고시 및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구 분 첨부서류 신고서
수입·제조·
사용신고
수입신고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입·운반·보관·공급 처리 계획서

수입신고서[별지 제14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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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신고

재활용업 허가증,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 제조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

제조신고서[별지 제14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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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품질명세서 사본,

사용·보관·처리 계획서

사용신고서[별지 제14호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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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수입자 및

제조자

품질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수입의 경우) 품질검사 신청서[별지 제14호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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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

제조자 및

사용자

제조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제조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14호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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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검사

수입자 및

제조자

- 품질표시 검사신청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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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전국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계획팀
032-590-5403
전국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품질검사팀
032-590-5427 품질검사
전국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시설검사팀
032-590-5450 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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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폐자원계획팀 정수미
  • 전화 : 032-590-5403
  • 담당자 : 폐자원시설검사팀 서효선
  • 전화 : 032-590-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