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

주요사업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란?
고형연료제품은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재활용제품입니다. 공단은 안전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을 위해 제품과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률.제도를 마련하여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총괄관리하고 정책지원을 받아 폐자원에너지 전과정 통합관리 및 환경유해성 모니터링하여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합니다.

고형연료제품 종류 리스트
구분	원료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Refuse Fuel)]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 포함) -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검사구분 리스트
구분		대상			검사개요	주기	검사기관	수수료
구분		제조	수입	사용	검사개요	주기	검사기관	수수료
품질 검사	최초	○	○		최초(변경) 제조·수입 전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제조 및 수입 신고(변경신고) 전	한국환경공단	있음
	확인	○	○	○	보관 중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분기 1회	한국환경공단	없음
	표시	○	○		항목별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	기존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	품질표시 시험기관*	있음
품질표지 적정성검사		○	○		표시검사 결과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적정여부 검사	연 1회 이상	한국환경공단	없음
시설 정기 검사	최초	○		○	시설 능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준 준수여부 검사	시설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한국환경공단	있음
	변경	○		○		운영재개 전 1개월 이내
	계속	○		○		최초(재개)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
*품질표시 시험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청>접수,검토>시료채취,분석>품질검사서발급>결과통보>제조신고>승인(자치단체),수입신고>승인(지방환경관서)

검사계획수립>시료채취,분석>불합격시 검사결과통보>확인>행정처분등

신청(사용시설)>승인(지자체)>신청(사용시설)>접수검토>시설검사>정기검사결과서발급>결과통보>신고(제조시설)>승인(지방자치단체)

품질표시검사>품질표시부착>검사계획수립>품질내역서등 확인>필요시 시료채취 분석>결과통보>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