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관리
고형연료제품 신고 및 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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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고형연료제품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선도합니다. - 고형연료제품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친환경 연료제품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소, 산업용보일러, 시멘트소성로 등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연료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출범한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불법 유통을차단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및 시설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형연료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폐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고형연료제품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 및 검사제도
신고 및 검사제도
| 품질검사 | 제조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 | 품질표시 검사 | |
|---|---|---|---|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
| 검사종류 |
- 최초검사 : 고형연료제품의 최초(변경)수입·제조시 센터로 검사 의뢰 - 확인검사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자 및 사용자의 보관중인 제품의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 최초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받는 검사 - 계속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재개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재개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받는 검사 |
- 품질표시 : 수입 및 제조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한 시험 결과를 근거로 품질명세서 작성 |
| 검사시기 |
- 최초검사 : 수입·제조 신고이전 - 확인검사 : 분기 1회 |
- 최초검사 : 제조신고 이전, 사용시설 가동개시 이전 - 계속검사 : 연 1회 |
6개월마다 |
| 처리기한 |
최초검사의 경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날 부터 40일 이내(검사일정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3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검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회 한정하여 20일 연장가능) |
6개월마다 |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운로드
업무처리절차
- 고형연표제품 품질검사
-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시 품질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토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 제조·수입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내역서에 표시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정여부 검사
품질표시 검사
-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검사시기 : 6개월마다
고형연료제품 검사기준 및 신청
검사기준 고시 및 신청서양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검사 신청시 공통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종·종합재활용허가증(제조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용자)
| 구 분 | 첨부서류 | 신고서 | |
|---|---|---|---|
| 수입·제조· 사용신고 |
수입신고 |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입·운반·보관·공급 처리 계획서 |
수입신고서[별지 제14호의3] 다운로드 |
| 제조신고 |
재활용업 허가증,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 제조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 |
제조신고서[별지 제14호의4] 다운로드 |
|
| 사용신고 |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품질명세서 사본, 사용·보관·처리 계획서 |
사용신고서[별지 제14호의10]] 다운로드 |
|
| 품질검사 |
수입자 및 제조자 |
품질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수입의 경우) | 품질검사 신청서[별지 제14호의7] 다운로드 |
|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 |
제조자 및 사용자 |
제조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제조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
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14호의11] 다운로드 |
|
품질표시검사 |
수입자 및 제조자 |
- | 품질표시 검사신청서 [별지1] 다운로드 |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비고 |
|---|---|---|---|
| 전국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계획팀 |
032-590-5403 | |
| 전국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품질검사팀 |
032-590-5427 | 품질검사 |
| 전국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자원에너지처 폐자원시설검사팀 |
032-590-5450 | 시설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