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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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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은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폐기물 수출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출입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ㆍ신고제도 도입 배경
  •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허가제도 신고제도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의 2
목적 바젤협약 관련 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수출입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관리강화
대상 바젤협약 A목록 및 OECD 황색목록 등 유해폐기물 86개 품목 고시(세분류 기준) 허가대상 외의 25개 품목 고시 (중분류 기준)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허가 및 관련국의 수출입허가
허가제도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출입신고
신고제도 절차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출)배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입)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처리기한 8일 10일
신청/발급 Allbaro System
전산처리 전자 인계서 작성
사후관리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에 대한 검사
  •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 2)
  • 보고서의 제출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보고
  • 관할기관에서 관계인에 대한 검사
  • 수입신고를 한 자는 장부 등의 기록 보존(제36조제1항)
  • 보고서의 제출
    • 수출입 신고자, 처리자, 재활용신고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기관에 보고
수출입폐기물 업무흐름도
아래 설명 참조
  1. 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
  2. ② 환경부 지방청 담당자 올바로시스템에서 인허가 접수
  3. ③ 신청내역 검토 승인
  4. ④ 올바로시스템에서 관세청으로 인허가 정보 전송
  5. ⑤ 민원인관세청 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
  6. ⑥ 요건확인 신청 정보 올바로시스템 전송
  7. ⑦ 공단 담당자 요건확인 신청정보 올바로시스템에서 접수
  8. ⑧ 접수된 요건확인 신청내역 검토 승인
  9. ⑨ 요건확인 승인서 uni-pass 로 전송
  10. ⑩ 이후는 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 작성부터 실적보고까지 완료
수출입폐기물 포털시스템 (http://exim.allbaro.or.kr)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신고 관할 환경청 검색, 수출입 제도 안내, 자가판정,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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