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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빈용기보증금제도

  •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목록
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2016.06.15.)
'17년부터 합계 도매 소매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미만 70원/개 28 18 10
190㎖이상 400㎖미만 100원/개
400㎖이상 1천㎖미만 130원/개 31 20 11
1천㎖이상 350원/개

빈용기보증금 인상액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업무흐름도
  1.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빈용기재사용생산자 → 환경공단), 법 제 18조 제 1항 영 제 24조, 규칙 제 15조 당해연도 1월
  2.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한국환경공단 →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 18조 제 1항 영 제 25조, 규칙 제 16조, 당해연도 2월
  3. 재활용의무이행(빈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 16조 제 1항 영 제 29조, 규칙 제 13조 당해연도 1 ~ 12월
  4.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빈용기재사용생산자 → 한국환경공단),법 제 18조 제 2항, 영 제 26조, 규칙 제 17조, 다음연도 4월 30일
  5. 재활용부과금 고지(재활용의무랑 미달성 반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 19조, 영 제 28조 제 3항, 규칙 제 18조, 다음연도 6월말
  6. 재활용부과금 고지(재활용의무량 미달성 반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19조, 영 제 28조 제 3항, 규칙 제 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7. 재활용 부과금 납부(분납은 8월31일(1회), 11월 30일(2회)), 법 제 19조, 영 제 28조 제 4항, 규칙 제 18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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