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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폐기물부담금제도

  • 폐기물 이미지
  • 폐기물부담금제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요율·금액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요율·금액 리스트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 용기

  • 500ml 이하
  • 500ml 초과

나. 유리병

  • 500ml 이하
  • 500ml 초과

다. 금속캔

  • 500ml 이하
  • 500ml 초과

가. 플라스틱 용기

  • 24.9원
  • 30.7원

나. 유리병

  • 56.2원
  • 84.3원

다. 금속캔

  • 53.9원
  • 78.2원
부동액 부동액 L 당 189.8원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담배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당 24.4원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 카트리지를 말한다)

플라스틱 제품

건축용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일반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폐기물부담금 업무흐름도
  1. 전년도 제품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2. 폐기물 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4월말까지 부과,고지)
  3. 폐기물담금 납부 납부 5월 20일(1회차 분할납부)
  4. 납부된 폐기물 부담금 → 국고
폐기물부담금 감면
폐기물부담금 감면 리스트
감면대상 감면내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자

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수입
업자

① 연간 수입하는 플라스틱 제품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② 연간 총 수입액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감면대상 업체는 감면내용 ①, ② 중 업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감면 적용

폐기물부담금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비스
  1.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가입
  2. 메뉴선택 : 납부가능요금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3.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조회
  4. 청구기관은 환경부를 선택, 전자납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서비스
  1. 인터넷뱅킹 접속
  2. 공과금 납부 → 국세 → 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진행
    • ※ 은행별 메뉴명은 상이할 수 있음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층 309호

031-590-0631~7

0505-340-6840

031-590-0627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여주 양평, 하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8층

033-240-9540~1

0505-340-6830

033-240-9501

강원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제조) 02-3153-0551~7

(수입) 02-3153-0540~6

(인증서) 02-3153-0545

0505-340-6810

02-3153-0549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051-366-3741~3, 3745~7

0505-340-6890

051-366-3749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053-580-7531~6

0505-340-6900

053-591-7347

대구, 경북

충청권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번길 4층

042-939-2321~4

0505-340-6850

042-939-2335

대전, 충남, 세종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4층

043-219-6440~1, 5

0505-340-6860

043-214-0763

충북

호남권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062-949-0315, 0749

0505-340-6870

062-443-0780

광주, 전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

063-530-0824, 0827

0505-340-6880

063-532-6050

전북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503호

064-725-6545, 723-6542

0505-340-6920

064-721-5564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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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부담금운영팀 설덕현
  • 전화 : 032-590-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