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환경성보장제도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환경성보장제도

  • 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여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휼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관련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매년 6~7%씩 빠르게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27개)
  • 대형기기군(5개)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 통신·사무기기군(5개)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중형기기군(5개)
    •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 소형기기군(12개)
    •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사전예방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유해물질 함유기준
유해물질 함유기준 리스트
구  분 종  류 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자동차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6+)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
  • 대상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 개선사항
유해물질 함유기준 리스트
구분 개선사항
재질 제조업자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구조 제조업자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및 준수공표
  • 대상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리스트
2009.12.31. 이전 2010.1.1.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 이상
(단, 에너지회수 5% 이하)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 이상
(단, 에너지회수 10% 이하)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활용정보 제공
  • 대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재활용정보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5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 100g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의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방법
  • 재활용정보 요청자 - 해당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재활용정보 요청가능
  • 재활용정보 제공자 -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활용정보를 제공
사후관리규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재활용의무 이행절차 목록
12월까지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제1항영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1항영 제16조 규칙 제6조제1항 재활용의무 이행 연도
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7조제1항영 제17조 규칙 제7조제1항
4월 15일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제출,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6조제1항영 제15조의2제3항및 제4항규칙 제4조
6월 30일 총 출고량, 인구수 고시 환경부 영 제15조의2제5항
1~12월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5조규칙 제5조
4월 30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감경 신청*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2항영 제18조제1항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 연도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공제조합 법 제18조영 제19조 및 제19조의2규칙 제9조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분납은 8월 31일(1회),11월 30일(2회)] 법 제18조영 제19조의2 규칙 제9조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 회수의무 이행절차
회수의무 이행절차 목록
12월까지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제1항

영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회수의무이행 전년도
1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제2항

회수의무 이행 연도
2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판매업자, 공제조합

법 제17조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제1항

4월 15일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매입·판매실적 제출 판매업자 → 공단

법 제16조의4제2항

영 제15조의5제2항

규칙 제5조의3

6월 30일 총 매입량, 인구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의4제2항

영 제15조의5제1항, 제3항

1~12월 회수의무 이행 판매업자, 공제조합 법 제16조의4제1항, 제3항, 제5항
4월 30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회수부과금 감경 신청*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제2항

영 제18조제1항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

회수의무 이행 다음 연도
7월 31일 회수부과금 고지 회수의무량 미달성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

법 제18조의2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8월 31일 회수부과금 납부 [분납은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법 제18조의2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 대상 :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기간별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리스트
구  분 2009.1.1. ~ 2014.12.31. 2015.1.1. 이후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대당 중량기준)
85%이상
(에너지회수 5%이하)
95%이상
(에너지회수 10%이하)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전기전자환경성보장제팀
032-590-4212~13,15~18
본사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자동차환경성보장제팀
032-590-4222~25,28
본사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ECOAS팀
032-590-4231~37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팀
031-590-0661,63,64,67
강원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033-240-9544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팀
02-3153-0585~87,89,93~94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2팀
051-366-3781~84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팀
053-580-7537, 44,46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팀
042-939-2338,41
충북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043-219-6441,46
광주, 전남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팀
062-949-0744,46
전북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063-530-0822~23
제주 호남권지역본부
제주지사
064-725-8513
  •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만족도 등록
  • 담당자 : 자동차환경성보장제팀 안기범
  • 전화 : 032-590-4228
  • 담당자 : 전기전자환경성보장제팀 구정은
  • 전화 : 032-59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