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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서비스 제공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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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하여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였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하여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였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유족(특별유족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임
신청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중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절차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당시 관할 지자체로 제출) 지자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석면피해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거쳐 판정결과를 신청자(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판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석면피해심사위원회, 석면피해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판정 및 심사결과는 시스템에 입력되어 신청자(피해자) 분들에게 SMS 알림 서비스 및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인정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와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단, 특별유족의 경우 석면피해의료수첩은 교부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석면피해 인정신청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목록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원발성 폐암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및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미만성 흉막비후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폐기능장해 검사서
석면폐증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폐기능장해 검사서
특별유족 인정신청석면피해 인정신청
  • 특별유족인정신청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당해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진단서, CT등)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석면노출정도확인질문서(거주력, 직업력)
    • 거주력 :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직업력 :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급여명세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가능)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직계가족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청사유 확인서류(신청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제범위
구제급여지원
  • 요양급여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미만)
    • 영수증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 장의비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지원 목록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36,860 2,524,560원 37,868,400
원발성 폐암 1,336,860 37,868,400
미만성 흉막비후 962,540 18,934,200
석면폐증 1급 962,540 18,934,200
2급 641,690 12,622,800
3급 320,840 6,311,400
문의
  • 주소 : (2267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 창신프라자 2층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피해구제팀
  • TEL : (032) 590 - 5035,5043
  • FAX : (032) 590 - 5049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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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피해구제팀
032-59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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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석면피해구제팀 백지은
  • 전화 : 032-59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