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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조사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비산먼지, 폐수, 대기, VOc, 폐수, 악취, 소음, 잔류성등을 통합환경관리로의 전환
    • 허가 통합
      •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 통합
      •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 수용체 중심 관리
      • 배출 영향분석
      • 주변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 과학기반 관리
      • 최적가용기법(BAT)활용
      •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환경 관리 최적화
      •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사고 예방
      •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
대상사업장 및 적용시기

<업종별 적용시기>

업종별 적용시기 리스트
연도 업종
2017년 전기업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2018년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2019년 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2020년 펄종·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2021년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 기초화학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상세업종 및 내용은 통합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환경전문심사원 운영
관련법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8호>
주요 업무 내용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술검토
  • 가동개시신고 시 현장 확인
  • 오염도 측정
  •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 보고 및 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
  • 자가측정, 기록보전에 관한 기술지원
  • 연간보고서 작성지원 및 검토
  •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대표전화 1522-8272)
업무수행 절차
사업장, 허가기관(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공단)의 업무수행 절차
  1. 사전협의 신청
  2. 신청서 접수 및 기술검토의뢰
  3. 접수 및 담당자 배정
  4. 분야별 세부 검토
  5. 검토자 의견회의
  6.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사전협의결과 통보
  8. 사전협의 결과확인
  9. 사전협의 결과반영 본허가 신청준비
  10.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제출
  11. 신청서접수 및 기술검토의뢰
  12. 접수 및 담당자 배정, 기본요건 확인, 조사
  13. 제출서류 검토
  14. 분야별 세부 기술검토(현장조사, 자료보완 등)
  15. 검토의견종합 및 자문회의(필요시)
  16. 기술검토의견 작성 및 결과제출
  17. 허가 검토 결과서 및 명세서 통보
  18. 허가 검토 결과서 접수
  19. 허가 검토 결과서 접수 및 착공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
통합허가 지원센터 대표전화 : 1522-8272
주요내용
  • (전화상담) 제도전반에 대한 상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 (1:1 컨설팅)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
    • 사업자가 예약·방문하면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 센터에서 지원
운영방법
  • (장소)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센터 내) 당하동 별관 3층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4 창신프라자 3층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내)
  • (운영체계) 일반사항은 즉시 답변, 유권해석 사항은 확인 후 답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컨설팅 신청 방법
  • 전화예약 및 문의 1522-8272
    • 1:1 컨설팅상담
    •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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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통합심사지원팀 문준오
  • 전화 : 032-59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