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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저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환경영향조사부입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분야별 전문지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5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수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대상으로 기술검토 수행하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장기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 환류적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3항, 4항(’15.7.21. 시행)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 3(‘19.12.31. 시행)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등을 지정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저감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분야별 전문가 기술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현장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행·관리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담당 기관에 보고
  • 사후환경영향조사 체계화 및 검토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사서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 사후환경조사 내실화와 환경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사후환경조사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기술검토 체계도
  • 환경부 - 지방환경관서
  • 공단 - 전문기관
  • 사업자
  1.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제출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의뢰
  3. 현지조사,자료요청
  4. (추가) 자료제출
  5. 검토의견 제출
  6. 검토결과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업무 수행 흐름도
  • 사업자 - 공사착공, 사후환경영향 조사착수
  • 사업자 - 공사착공 신고, 환경부 - 공사착공 신고확인
  • 사업자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환경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통보 확인
  • 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작성.관리
  • 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 환경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및 의뢰
  •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 의견청취.현지조사 (필요시)
  • 검토기관(한국환경공단) - 검토결과 및 현지조사 최종결과 송부
  • 환경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작성.관리
  • 환경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및 의뢰
  • 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항목
    • 사업자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6대 분야의 적정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항목 목록
6대 분야 21개 평가항목 항목 수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4)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수질, 물리, 지질) (3)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3)
자연생태환경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3)
  •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현황

(단위 : 건, 2020.12.31.완료기준)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수행 현황
사업유형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환경부 합계
도시개발 94 34 26 10 9 19 8 - 200
산업단지 33 58 46 32 25 24 10 - 228
에너지개발 21 8 18 7 12 11 7 - 84
폐기물 등 3 12 12 4 3 8 6 - 48
기타사업 - - - - - - - - 0
합계 151 112 102 53 49 62 31 - 560

※17개 사업구분 중 한국환경공단 4개 사업분야 검토

  • 사후관리 설명회 이미지

    사후환경영향조사사업
    현지조사 I
    (사후관리 설명회 참석)

  • 환경부 합동 현지조사 이미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현지조사 II
    (환경부 합동 현지조사)

  • 가이식장 현황파악 이미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현지조사 III
    (가이식장 현황파악)

  • 세륜기 운영현황 이미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현지조사 IV
    (세륜기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기술지원
배경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세부계획을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환경개선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함.
관련법규
  • 환경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2020.1.」 제7조(검토의뢰) 7항
주요 업무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
  • 환경부-검토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환경평가 정책 및 기술지원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기술지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수행 체계도
  • 한국영향(변화) 발생여부 파악
    • 사업과의 연관성 파악
      •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방안) 적정성 판단(부적정할 경우, 추가대책 마련 제안)
      • 사업의 영향 정도 파악을 위하여 추가모니터링 실시여부 판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변경)
      • 조사 내용 확인후, 사업과의 무관성 판단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실시 제안)
      • 원인분석 제안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및 대책마련 제안)
    • 사업자가 지속적인모니터링의 축소,조정계획 제출시 (환경질 개선시) 적정성 판단
      • 모니터링 축소, 조정
      • 조사 내용 확인 후, 사업과의 무관성 판단 (필요시, 추가 모니터링 실시 제안)
추진현황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기술검토 현황

(단위:건, 2020.12.31. 완료기준)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기술검토 현황 목록
사업유형 환경 영향평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환경보전 방안검토서 합계
합계 114 110 123 24 401건
  • 환경영향평가 항목
    •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영향평가(6대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 제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목록
6대 분야 21개 평가항목 항목 수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4)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수질, 물리, 지질) (3)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3)
자연생태환경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3)
  • 현안사업(법정보호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민원 등) 현장 분야별 전문가 기술지원

(단위 : 건, 2020.12.31.완료기준)

현안사업 목록
사업유형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환경부 합계
도시개발 15 3 4 2 3 1 - 1 29
산업단지 8 5 5 1 3 1 2 - 25
에너지개발 4 - 2 1 8 4 - 1 20
폐기물 등 2 1 4 1 3 5 - - 16
기타사업 17 4 1 14 - 5 - - 41
합계 46 13 16 19 17 16 2 2 131
  • 맹꽁이 대체서식지 이미지

    법정보호종 현장 기술지원
    (맹꽁이 대체서식지)

  • 풍력발전소 현지조사 이미지

    소음.진동 현장 기술지원
    (풍력발전소 현지조사)

  • TMS 시설 이미지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TMS 시설)

  • 화력발전소 이미지

    발전소각분야 현장 기술지원 II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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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환경영향조사부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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