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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비산업부문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일관된 지침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배경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BAU(851백만톤CO2eq.)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
  • 국내 감축목표량 219백만톤 중 전환·산업·에너지 신산업을 제외한 비산업부문 감축량은 감축목표량의 32%
  •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산업부문 감축정책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국내)>

국내 총 감축 219,000,000톤

전환 64,500,000톤

사업 56,400,000톤

건물 35,800,000톤

에너지 신산업 28,200,000톤

수송 25,900,000톤

공공기타 3,600,000톤

폐기물 3,600,000톤

농출산 1,000,000톤

사업목적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하여 비산업부문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지속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공을 통한 온실가스 관리 체계 기반 구축
  • 관련지침 제공,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기술지원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
  • 중앙정부 - 감축활성화 기반제공
    • 인벤토리(통계) 제공
    • 관련 지침 제공
    • 맞춤형 기술교육 등
  • 지방정부 - 자발적 감축 이행
    •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벤토리를 활용한 평가
    • 순환형 감축정책 추진
  • *계획 이행 평가 평가결과 환류
순환형 관리체계구축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감축이행
감축이행평가
평가결과 Feedback
지자체별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지자체 감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
2005년부터 사업연도 2년전까지 인벤토리 구축
2005년부터 산정연도 2년전 활동 자료 조사대상기간, 산정연도 활동자료 공표까지 약 2년소요
지자체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전체 카테고리의 배출량 산정
  • 직접배출량
    • 에너지
    • 산업공정
    • AFOLU
    • 폐기물
  • 간접배출량
    • 전력사용
    • 열사용
    • 폐기물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농,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추진절차
  • 대상지자체 선정 - 전국 지자체 인벤토리 구축 고도화 (매년 제공)
  • 활동자료 조사, 수집 - 시설별 통계자료(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및 국가 통계연보 등 활용
  • 인벤토리 구축 - 인벤토리 산정 프로그램을 통한 DB구축 및 배출량 산정
  • 인벤토리 검증 - 내부/외부 검증을 통해 배출량 산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 결과물 제공 - 인벤토리 보고서, 공통보고형식(CRF), 배출량 조회
  • 인벤토리 활용 - 감축계획 수집, 이행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지자체 감축 목표 수립·이행 지원
  • 지자체가 관리가능한 비산업부문 중심으로 지자체별 감축목표 및 이행로드맵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정책 지원
  • 지자체 활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벤토리 제공 (감축인벤토리* 등)
    •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감축정책을 계획, 이행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보유한 카테고리로 구성된 인벤토리 (주로 비산업부문으로 구성)
전체인벤토리 - 감축인벤토리(지자체 관리권한보유)
  • 에너지부분
    • 도로수송
    • 상업, 공공 가정, 농림수산업
  • 비 에너지 부문
    • 가축, 관리토양, 폐기물
  • 메모항목
    • 토지
  • 지자체 감축로드맵 이행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이행평가 방안 마련
  • 1단계 인벤토리 구축
    •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관리 권한을 고려한 체계적 배출 목록 구성
  • 2단계 배출량(BAU) 전망
    • 각 분야별 배출량 전망
  • 3단계 감축목표 설정
    • 감축량 및 목표년도 설정
  • 4단계 감축계획 수립
    •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작성
    • 분야별 대책수립 및 감축량 선정
  • 5단계 이행 및 평가
    • 배출량 및 활동자료 모니터링
    • 종합계획에 이행결과 재반영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기후대기본부
기후변화대응처 지자체온실가스팀
032-59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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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지자체온실가스팀 신유경
  • 전화 : 032-590-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