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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대기총량관리업무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환경 관리제도 입니다. '08년 1월부터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환경 관리제도 입니다. 할당량을 준수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이 초과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음 년도의 할당량을 초과량만큼 삭감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6.12.27 개정)
  • 동법 시행령('04.12.30 제정, '16.12.30 개정)
  • 동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6.12.30 개정)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절차 등에 관한 규정('10.11.19 제정, '16.11.28 개정)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11-1480476-000015-01, '16.3)
관리대상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대상지역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28개 시/군)
총량관리권역 지도 대상지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24개 시/군),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임. 총량관리권역은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지역), 경기도(24개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구리, 김포, 하남, 의왕, 오산, 안산, 동두천, 과천, 파주, 양주, 이천)임
사업내용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굴뚝원격감시체계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자료로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사업장에서 매월 제출한 배출량 산정 자료의 확인, 검증
  •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대한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전략 수립 지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관련 업무 지원
  • 배출허용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의 제공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배출량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행
배출량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행체계도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환경 관리제도입니다. 총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5년 단위로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배출권 발행을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매월 배출량을 산정하여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검증 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확정 및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배출허용총량 초과 시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초과 배출량이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삭감됩니다. 연간 배출허용총량 이내 배출 시에는 배출권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본사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대기총량팀
032-590-3602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총량관리1팀
02-3153-0628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총량관리2팀
02-315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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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대기총량팀 오윤주
  • 전화 : 032-59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