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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제정('17.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60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61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63호)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64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1호)
    • 상기 지침은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기후대기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주요 일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1차 계획기간은 2015~2017년도이며 각 년도를 1차,2차,3차 이행년도라 칭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준비년도인 2014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지정되고, 지정된 할당대상업체는 4개월 전까지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하고, 주무관청(환경부)은 2개월 전까지 업체별 사전할당량을 결정합니다. 1차 이행년도(2015년)에는 6월까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발적 참여 업체를 포함해 신규로 지정되는 할당대상업체는 차기 이행년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되며, 신규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차기 이행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전할당량을 통보 받습니다. 2차 이행년도(2016년)에는 2015년도의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1차 이행년도(2015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여 실제 배출량을 인증 받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이월과 차입 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에 대한 승인 통보가 완료되어야 하며 2015년도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평가를 위해 2016년 8월 말까지 조기감축실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차 이행년도(2017년)에는 명세서 제출, 배출량 인증, 배출권 이월과 차입 및 배출권 제출 등의 절차는 2차 이행년도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운영
  • 배출권거래제 도입('15.1.1)에 따라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교육·정보·기술·재정지원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일정에 따라
    • 모니터링 계획 변경,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 등의 서류작성 지원(제도지원)
    •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실시(교육·정보지원)
    • 온실가스 감축여력 발굴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실시(기술지원)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재정지원)고객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One-stop)체계운영 - 제도지원, 교육·정보지원, 기술지원, 재정지원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기후변화대응처 배출권총괄팀 032-59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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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배출권총괄팀 오진희
  • 전화 : 032-590-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