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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제12)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입니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개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추진절차
  • 1단계 CDM 사업계획사업참여자
  • 2단계 CDM 사업계획 (PDD)작성사업참여자
  • 3단계 국가승인기구 (DNA)승인 획득DNA
  • 4단계 타당성 확인 (Vaildation)DOE
  • 5단계 등록 (Registration)CDM EB
  • 6단계 모니터링사업참여자
  • 7단계 검/인증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DOE
  • 8단계 배출권 발급 (Issuance of CERs)CDM EB
  • 9단계 CERs 배분 (Distribution of CERs)사업참여자
P-CDM(Programmatic-CDM)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UN(CDM EB)에 등록한 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 다수의 소규모개별사업들을 동 프로그램 하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비용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P-CDM 추진 체계>

동 사업은 환경부 역무대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CDM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본격적 CDM 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과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때 대상기관은 대상사업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공단은 CDM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하게 됩니다. CDM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DOE 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UNFCCC의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 CDM 사업의 경우 보통 다수의 단위사업(CPA)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대상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CDM 제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CME라 부르고 있습니다. CME를 통하여 취합된 온실가스 감축량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공되어지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 DOE 기관에 검·인증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CDM EB에 배출권 발급을 요청합니다. CDM EB의 최종 승인 후 발급된 배출권은 대상기관과 공단 간 사전에 협의된 업무협약의 분배율 만큼 각 기관들로 최종 분배 됩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 받은 사업장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목표달성의 유연성이 확보)

2012년 5월 14일에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유연성 부여를 위하여, 옵셋(상쇄)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옵셋은 법에 의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업체(할당대상업체)가 업체 외부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여 감축인증량을 확보하거나 타 업체의 감축인증량을 구매하여 국가(환경부)에 제출 해야 하는 배출량을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게 규정된 제도입니다. 옵셋 사용 가능 한도는 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량)의 10% 이내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감축인증량은 국가(환경부)에 의해 인증된 양 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1.감축활동이 없었을 경우 예상 배출량 산정 2.감축활동에 따른 실제배출량 산정 3.1과 2 차이 산정(온실가스 감축실적) 4.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국가(환경부) 최종 인증
상쇄(Offset) 제도의 국제적 동향
  •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CDM, JI(Joint Implementation)는 대표적인 상쇄(Offset)제도
  •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의 CDM
  • (일본) 자발적 배출권거래제(Japan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J-VET)에서의 CDM 및 J-VER(Japan Voluntary Emissions Reduction)
  • (미국)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의 상쇄 프로그램 등
상쇄 제도 운영 절차
1단계(사업승인 완료)
사업계획
외부사업자
타당성평가
공단(폐기물분야)
승인심의
기재부(인증위원회)
사업 승인
환경부
2단계(인증실적 발행)
모니터링
외부사업자
검증
검증기관
감축량 인증 검토
공단(폐기물분야)
인증심의
기재부(인증위원회)
감축량인증 인증실적발행
환경부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기후대기본부
기후변화대응처 배출권총괄팀
032-59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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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배출권총괄팀 박종환
  • 전화 : 032-59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