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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13)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 작성자
  • 안기범
  • 작성일
  • 2021-07-13
  • 조회수
  • 6,968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전국지역 대상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 시 운영이익금의 최대 60% 배분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7월 15일부터 60일간 공모한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 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며, 환경부는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관리 시설법)」 ’21.6.10 시행

○ 이번 입지후보지 공모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 톤/일), 매립시설(200만/m3 ),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로 설치된다.

○ 공모기간은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이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지자체장 또는 주민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함) 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 설치희망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석회암이 물속의 탄산가스에 의해 용식되거나 침전되어 형성되는 지형의 통칭 

○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을 배분받게 된다 

- 기금수혜지역 (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되며,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범위에서 주  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소득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입지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문 . 끝.

  • 담당자 : 환경서비스지원부 정은미
  • 전화 : 051-366-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