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000호

환경측정기기 검사 업무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9조의3, 제11조, 제12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정도검사, 교정용품 검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일반시험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측정기기”란 환시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로서, 환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2. “간이측정기”란 환시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환시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미특법 제24조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3. “교정용품”이란 환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및 매연측정기 교정용표준필터 등을 말한다.

4. “성능시험”이란 환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5. “정도검사”란 환시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가 형식승인된 내용대로 구조 및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6. “검정”이란 환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검사를 말한다.

7. “성능인증”이란 환시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또는 미특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능검사”란 미특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수입한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성능점검”이란 미특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을 말한다.

10. “일반시험”이란 환시법 또는 미특법에서 정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환경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의 구조 및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11. “검사원”이란 환시법 시행규칙 별표6 또는 미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2. “검사품”이란 신청인이 검사업무 신청을 위하여 공단에 제공한 환경측정기기, 간이측정기, 교정용품 등을 말한다.

13.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이하 “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검사업무에 대한 신청, 접수, 성적서 발급, 정보공개 등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14. “환경측정기기 기준검사실(이하 ”기준검사실“이라 한다)”이란 환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발전을 위하여 환경측정기기 분야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험·검사실을 말한다.

제3조(검사업무 대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 환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중 공단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분야

2. 검정 : 환경측정기기의 교정을 위한 측정기기 교정가스 및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3. 성능인증 : 환시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른 간이측정기 중 공단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분야 또는 미특법 제24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 미특법 제24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5. 일반시험 : 신청인이 환경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의 성능확인을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신청한 기기

제4조(검사업무 기준 및 방법) 검사업무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검정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이하 “환경측정기기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2. 환시법 제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일반간이측정기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3. 미특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 성능검사, 성능점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이하 “미세먼지간이측정기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4. 일반시험 :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검사업무 장소) ① 성능시험, 검정,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는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 및 간이측정기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도검사, 성능점검, 일반시험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환경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환경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제6조(검사업무 신청) ① 공단에 검사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검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 : 별지 제1호 서식(환경측정기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 정도검사 : 별지 제2호 서식(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3. 검정 : 별지 제3호 서식(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4. 환시법 제9조의 3에 따른 성능인증 : 별지 제4호 서식(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 서식)

5. 미특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 : 별지 제5호 서식(미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 성능점검 :별지 제6호 서식(미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7. 일반시험 : 별지 제7호 서식

② 제1항 하단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는 따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류 반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업무 처리기간 및 결과통보) ① 공단은 검사업무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위의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성능시험 : 환경측정기기 고시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같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적서 발급

가. 자동차, 소음진동, 토양 및 먹는물 분야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나. 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 : 신청받은 날로부터 40일

2. 정도검사 : 환시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 발급

가. 자동차, 소음진동 분야 : 신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 대기, 수질,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분야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3. 검정 : 환시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 발급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 15일

나.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4. 환시법 제9조의 3에 따른 성능인증 : 일반간이측정기 고시 제4조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 서식에 따라 성능인증서 발급

5. 미특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 : 미세먼지간이측정기 고시 제6조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평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능인증서 발급

6. 성능점검 : 미세먼지간이측정기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미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라 증명서 발급

7. 일반시험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과 별도 협의에 의한 성적서 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검사업무 신청서에 검사 희망일을 기재한 경우 검사업무 희망일 전의 기간

2. 신청인이 고장, 수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을 문서로 요청할 경우 해당 수리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③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검사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알리고 검사결과는 신청인이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후 15일 이내 통보한다. 다만, 계약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수수료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검사업무 처리기간의 계산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민원처리예규 제18조를 따른다.

제8조(검사품 반환) ① 공단은 신청인에게 검사업무 결과를 통보할 때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검사품을 3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품 회수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제출된 검사품을 회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검사품을 반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업무 수수료 등) ① 검사업무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시험, 정도검사, 검정, 환시법 제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 : 환시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따른다.

2. 미특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를 따른다.

3. 성능점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4. 일반시험 : 별표 1을 따른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한 검사업무 수수료 등은 이와 유사한 검사업무 수수료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용을 별표 2의 현장검사 출장비 가산기준에 따라 제1항의 검사업무 수수료에 가산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산정하고, 최종 산정한 검사업무 수수료의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신청인은 검사업무 수수료를 공단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납부한 검사업무 수수료를 공단이 환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사업무 시작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3. 신청서류의 흠결 등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4.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 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⑥ 신청인은 검사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취소하여 환불받을 수 없다. 다만, 성능인증의 경우 실내시험 항목 중 어느 하나가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실외시험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제10조(검사업무 결과의 보존) ① 성능시험 결과는 환경측정기기 고시 제12조에 따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정도검사, 검정 및 환시법 제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 결과는 환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 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미특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결과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일반시험 결과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업무 결과의 제출·공개 등) ① 공단은 일반시험을 제외한 검사업무 실적을 매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성능인증을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성능인증 시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해당 성능인증 등급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검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환시법 제9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정도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정도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단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원의 준수사항) ① 검사원은 관계법령 및 공단의 내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검사원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검사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임직원행동강령」제6조에서 정하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시스템의 운영) 공단은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검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2. 성적서 작성 및 발급

3. 수수료 산정 및 확인

4. 성능인증 등급 공개

5. 그 밖에 검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기준검사실의 운영) 공단은 환경측정기기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제15조(보칙)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에 따라 종전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예규」 및 「환경측정기기 기준검사실 운영예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 종전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예규」 및 「환경측정기기 기준검사실 운영예규」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예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시험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시험항목	수수료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기	피토튜브	155,000
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	생물감시장치(조류)	310,000
	생물감시장치(미생물)	310,000
	생물감시장치(황산화)	310,000
	생물감시장치(발광박테리아)	310,000
	생물감시장치(물벼룩)	310,000
	클로로필-a	310,00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21,000
	중금속	854,000
	페놀	854,000
	온도	310,000
	전기전도도	310,000
	암모니아성질소(NH3)	851,000
	질산성질소(NO3)	851,000
	인산염인(PO4)	851,000
	탁도	497,000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 교정장비	고유량 질량유량계	538,000
	저유량 질량유량계	538,000
	오존 Calibrator	538,000
미세먼지 등가성시험	미세먼지(PM-10) 연속자동측정기	1,700,000
	초미세먼지(PM-2.5) 연속자동측정기	2,300,000
	미세먼지(PM-10) 시료채취장치	1,500,000
	초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	1,500,000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수수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13을 준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2]

현장검사 출장비 가산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검사업무 수행시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을 수수료에 가산한다.

2.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제2호에 준하여 산정하되, 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에 필요한 비용만 적용한다.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선박)
70,000	12,000	8,000	실비

비고

1.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숙박비 기준 중 기타지역을 적용한다.

2.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비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3.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식비 기준의 1/3을 적용한다.

4. 운임은 도서지역에 대한 현장검사 시 업무용차량의 선박 선적비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소재지의 근거리 지역 또는 단일항목 기준 검사시간이 1일(8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현장검사 출장비 가산을 면제한다.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측정기검사부	한국환경공단 남부측정기검사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재료시험부
소재지	인천	울산	대구
면제지역	수도권 권역 (서울, 인천, 경기)	부울경 권역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권역 (대구, 경북)

4. 현장검사 출장비는 굴뚝배출가스, 대기 및 실내공기질, 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에 대하여 가산한다.

5. 현장검사 인원은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의 경우 2인, 대기·실내공기질·수질 연속자동측정기의 경우 1인으로 하여 출장비를 산정한다.

6. 현장검사 출장일수는 다음과 같이 가산대상 측정기기 별로 따로 산정하고, 동일 측정장소에 여러 항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구분	출장일수 산정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기	동일사업장 굴뚝수를 기준으로 산정 굴뚝수 2개 이하 2일로 하고, 2개 굴뚝 추가시 마다 1일 추가
대기 및 실내공기질 연속자동측정기기	측정소를 기준으로 산정 측정소당 2일
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	동일사업장 방류구를 기준으로 산정 DO, pH, TOC, SS 항목 포함시 2일 BOD, COD, TN, TP 항목 포함시 3일

7. 기타사항

가. 성능시험 또는 성능인증 시 현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출장일수 등을 감안하여 상기 가산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가산하되, 해당 기준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시험 시 정도검사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상기 가산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가산하되, 신청인이 별도의 시험방법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준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다. 다수의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검사업무 용역 등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출장비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이 현장검사에 따른 출장비를 실비로 가산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출장비를 실비로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환경측정기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처리기간
					밑부분 참조
의뢰인	의뢰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법 인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뢰내용			제조자의 주소
			제 조 자
			기 기 명( 제작번호)
			형 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성능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구비서류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1부 3) 교정 및 정도시험등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 1부 4)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설명서 1부 - 시험의뢰 기물				수수료 : 별도규정에 의함
처리기간 : 자동차,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분야는 30일, 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는 40일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자동차 및 소음ㆍ진동분야는 20일, 그 외 분야는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기기명 (항목)	제 작 회사명	형 식	제작번호	수 량	비 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구비서류	정도검사 기록부	수수료는 별도규정에 따름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험검사	□	결 재	□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측정기검사기관)		처 리 기 관 (환경측정기검사기관)		처 리 기 관 (환경측정기검사기관)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아래 ※ 참조
[ ] 교정가스 [ ] 교정용 표준지ㆍ표준필터 [ ] 매연포집용 여과지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구분	신청구분	규격	수량
표준지ㆍ 표준필터	[ ] 공 급 [ ] 교 정	[ ] 10% [ ] 20% [ ] 30% [ ] 40% [ ] 50% [ ] 70% [ ] 90%	매
※ 첨부 : 교정신청 매연표준지 또는 매연표준필터
여과지	[ ] 공 급 [ ] 검 사	[ ] 원형 (φ 45㎜ 100매) [ ] 롤형 (φ 25.4㎜, 50m) [ ] 롤형 (φ 70.0㎜, 50m)	박스 롤 롤
※ 첨부 : 교정신청 여과지
교정가스	[ ] 검 정	( ) 병 ( ) 항목
번호	용기 번호	가스 종류	용기용량 (L)	충진압력 (Pa)	제조일	표시 농도	교정대상 분석기
* 첨 부: 교정신청 교정가스가 충전된 용기, 자체성적서(검정서) 1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처리기간	1. 측정기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물질: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와 표준필터: 5일 3.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20일	수수료는 별도규정에 따름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제1항제4호 관련 (환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 서식)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제6조제1항제5호 관련 (미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제작사					제작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 오차범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제1항제6호 관련 (미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성능점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기기명칭				제작자			상품명 (고유명칭)		기기고유번호			수 량	성능점검방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 현장성능점검 □ 반입성능점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측정기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 서식] 제6조제1항제7호 관련

일반시험 신청서

접수번호 :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주 소					Fax
기기명(항목)		제작회사명		형 식	제작번호	수 량	수수료
시 험 기 준 :
의 뢰 목 적 :
상기 기기에 대한 일반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신청서류 반환 요청서

접수번호 : -				처리기간 7일
요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주 소		Fax
신청서류 제출일자
신청서류 종류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일반시험 □ 성능인증 □ 성능점검
서류 반환방법		□ 직접수령 □ 우편수령
상기 검사 신청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