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 관련근거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카카오채널 개설 안내】 악취기술지원 관련하여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QR코드 또는 카카오톡에서 “(한국환경공단)악취기술지원”을 검색하여 문의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 신청주체: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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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 연중 접수(1월~12월) ❍ 접수방법 -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공문) -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팩스: 032-570-1740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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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계획 확정		❍ 신청 사업장의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계획 확정 ❍ 지원시기 및 인력, 준비사항,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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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계획 통보		❍ 기술지원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지원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 기술지원 사업장, 기술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특정 지역 및 업종의 신청 건수가 집중된 경우 등은 실시 계획을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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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실시		❍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 지원내용: 사업장 현황조사, 악취배출원인 파악, 악취물질 측정, 저감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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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 기술지원 신청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술지원 보고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자료로 제공되며,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6. 13.>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신청 내용	업 종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주요 생산 공정
주요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종류
기술지원 희망일자
기술지원 요청사항 (악취관련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기술지원 일정 안내	□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보보호 요청서】

본인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 또는 받은 자가 해당시설의 공정 및 생산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            직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악취저감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과정에서 제공된 기업정보 및 결과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            직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환경공단은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한 상기의 개인정보가 악취저감기술 지원 수행을 위해 보유․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기술지원 일정 및 결과안내, SMS 공지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이메일, 회사명, 대표자명, 업종, 중소기업 확인서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