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2.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ㅇ 협업사업인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3.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선정절차) 사전검토→서면평가→현장확인→선정평가

공고 및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선정평가	▷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검토		정책부합성,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평가		시설현황 등 현장검증		발표평가, 종합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 필요시 서면평가와 선정평가는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통합 실시

- 사전검토 :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사전검토 또는 서면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실시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면평가 (1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필요성, 달성도, 범위 다양성 여부)	40점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25점
	▪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절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15점
	▪ 기대효과(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회적 파급효과성)	20점
선정평가 (2단계)	▪ 사업내용(사업계획 구체성, 실효성)	30점
	▪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	40점
	▪ 시설 유지관리(유지관리 편의성, 시설 안전성)	20점
	▪ 기대효과(확산성)	10점

※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최대 8점) 부여하여 종합평점 산정

ㅇ 가점사항 : 최대 가점 8점

※ 세부사항은 [붙임2]의 ‘가점 기준’ 참조

4. 협약체결

ㅇ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前),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기한 내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스마트공장 운영·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별도 사업 추진

ㅇ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지원기업은 협약서를 작성, 이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규개설 통장 사본,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금/잔금 지급 청구 시 제출

ㅇ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5. 중간점검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 중간점검(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중간점검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6. 최종보고 및 평가

ㅇ 최종보고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최종보고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

ㅇ 최종평가 :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된 지원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7.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ㅇ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ㅇ (계상·관리·사용)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집행내역 기록 및 증빙서류 구비 관리

ㅇ (정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정산 금액 확정,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8. 성과활용

ㅇ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ㅇ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이외에 지원기업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시설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붙임1] 사업별 지원내용

가. 환경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온실가스 저감 (필수)	연·원료 전환시설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 코크스, 납사 등 대체재 생산 또는 적용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ESS 포함) 등 ※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에너지 회수·절감	○ 미활용 열, 폐열 또는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폐열보일러, 폐가스 공급시설, 스팀회수시설, 열교환기 등 ○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인버터적용 시설, 콤프레샤, 펌프, 보일러, 냉동기 등
	탄소포집·저장·활용시설	○ 탄소 포집공정 설비 - 흡수탑, 건식·습식 유동층, 분리막 설비 등 ○ 탄소 저장을 위한 설비 등 ○ 탄소 활용을 위한 설비 등
	건축물에너지 절감	○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 사무실 내 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지붕 및 벽면의 단열, 단열창호, LED 조명 등 ○ 기타 건물의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자연채광, 지붕 및 벽면의 녹화 등
	오염방지시설 에너지절감	○ 오염방지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인버터 장착 블로워, 고효율 스크러버 등
ICT (필수)	사업성과모니터링 ·제어	○ 오염물질 저감 등 개선설비 전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시설 - 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 센서 등
대기오염 저감	대기오염방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집진장치, 흡착시설, 먼지제거장치 등
수질오염 저감	수질오염방지	○ 오·폐수를 정화·재이용하는 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재순환시설, 집수장치, 포기장치, 여과장비, 유수분리기, 펌프류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약품(유해물질 포함)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약품자동조절장치 등
	비점오염 저감	○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저류지, 나무화분 여과장치 등 ○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등
폐기물 배출저감	폐기물 저감	○ 폐기물 발생을 절감하는 시설 - 탈수시설, 불량제품 생산절감시설 등
	유해원료 사용절감	○ 유해성 원료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원료 투입량 조절장치, 저장탱크 등
자원순환	빗물의 재이용	○ 공장 내에 유입되는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우수저장조, 여과시설, 펌프시설 등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 선별기, 파쇄기, 정제시설, 유기용제 회수시설 등 ○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료를 이용하는 건축시설 - 재활용벽돌, 재활용석고, 재활용유리 등
환경보건	악취 저감	○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 포집장치, 배기장치, 세정장치, 흡착장치 등
	소음·진동 저감	○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 - 소음기, 방음벽, 흡음·차음 판넬 등
	환경안전	○ 공장 내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 - 넘어짐·추락 방지설비, 끼임방지 덮개, 가스감지기, 긴급샤워시설 등
기타 시설		○ 기타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시설

※ 지원분야는 필수 2개 분야(온실가스 저감, ICT)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범위는 설치비용에 한하며, 전력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시설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제시된 예시 외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협업)

지원분야	지원 단계	지원 대상
스마트시스템 (스마트공장)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만 해당되며, 지원단계 및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함

[붙임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

가.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 및 선정평가 분리 실시)

① 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부합성(10)	-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10)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협업사업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기업의 재무현황(10)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재표 등
사업예산 합리성 (15)	사업예산 적정성(10)	- 사업비 계상 적정성
	사업비편성 타당성(5)	- 사업비목 편성 타당성 평가
효과성 (20)	환경·사회적 기대효과(10)	-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온실가스저감 효과(10)	온실가스 저감 효과 평가

② 선정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계획 (30)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체성
	사업계획의 실효성(10)	- 사업내용에 있어서 실효성
	사업계획의 부합성(10)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정도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5)	-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의 이해도(10)	-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사업의 효과성(15)	사업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가 예상되는 정도
시설의 유지관리 (20)	유지관리 편의성(10)	- 시설의 운전 및 제어에 대한 편리성
	시설의 안전성(10)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
기대효과 (10)	사업 확산성(10)	- 타 공장의 보급 및 확산 가능 정도

나. 선정평가 기준(서면평가와 선정평가 통합 실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30)	사업목적 부합성(5)	-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5)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협업사업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적정성 (1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5)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사업계획서 완성도(5)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효성
	추진일정 적절성(5)	- 사업기간, 추진일정 적절성 평가
사업예산 합리성 (15)	사업예산 적정성(10)	- 사업비 계상 적정성
	사업비편성 타당성(5)	- 사업비목 편성 타당성 평가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2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0)	-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사업수행 경영역량(10)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의지, 재무현황
시설의 유지관리 (5)	유지관리 편의성(3)	- 시설의 운전 및 제어에 대한 편리성
	시설의 안전성(2)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
효과성 (15)	환경·사회적 기대효과(3)	-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평가
	사업 확산성(2)	- 타 공장의 보급 및 확산 가능 정도
	온실가스 저감(10)	온실가스 저감 효과 평가

다. 가점기준(최종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적용)

항 목	가점	비고
①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으로 구성한 경우	3	증빙제출
②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3	증빙제출
③ 신청기업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2	증빙제출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기술을 적용한 기업(최근 5년 이내)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⑤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신청한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및 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⑥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조례	1	증빙제출
⑦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1	증빙제출
⑧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제출
⑨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內)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1	증빙제출
⑩ 신청한 공장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	1	증빙제출

※ 가점은 항목별 중복은 가능하나, 항목 내에서 중복은 불가능

※ 가점은 중소기업 가점(①항) 3점과 나머지 항목(②항∼⑩항)의 합계(최대 5점)로 총 8점까지만 부여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1. 지원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 소속 기업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실제 참여기간(월) * 수행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사업성과 측정설비 포함)의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제외 2.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사업 이외 지원기업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3. 시설 제작 경비 4. 시설 운송‧설치에 관한 경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기자재 및 시설비: 지원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3. 재료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 4. 시설 제작 경비 - 지원기업 자체제작: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고 재료비에 반영 - 지원기업이 아닌 외부기관 제작: 외부 제작기관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 산정 가능 ※ 지원기업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및 임차료는 산정 불가
	여비 및 경비	1. 여비: 국내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용, 분석수수료 등	1. 여비 -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불가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출장여비 산정 불가 2. 수용비 및 수수료 - 실 소요경비를 계상
위탁사업비	컨설팅비용	1. 업무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50백만원까지 가능)
	기타 위탁사업비	1.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 설계비,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 2. 컨설팅 비용은 제외한다.
안전 보건 관리비	산업 안전 보건비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기타 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치사항에 필요한 경비	실 소요 경비를 계상 (최대 3백만원까지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붙임4] 신청서 작성양식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 설치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		업 종
		시설이 설치될 해당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컨설팅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 업 현 황	협약기간	. . . ∼ . .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 100% )	천원 ( %)			천원 ( %)
위와 같이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 신청기업 대표자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1부.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2023.    .

사 업 계 획 요 약

사업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분야	■ 온실가스 저감 ■ ICT □ 대기오염 저감 □ 수질오염 저감 □ 폐기물배출 저감			□ 자원순환 □ 환경보건 □ 기타시설 (상기 8개 분야 중 의무선택 2개 분야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 필수)
				□ 스마트시스템(스마트공장)
신청기업			과제명	※ 사업목표와 달성방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23년 11월 30일 ( 개월)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 계
금 액 (천원)					(현금)
					(현물)
비율(%)	100				(현금)	민간 부담금기준
					(현물)

※ 환경부 지원범위의 해당사업비만 작성(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비는 제외)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

◦

(지원 분야별 사업목표를 정량적(%수치 등)으로 간략히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제1장	신청기업 일반현황

1. 신청기업

1.1. 기본정보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1.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0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1.3. 기구현황

※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추진 배경

ㅇ

* 본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 해당 지원사업자(신청기업)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 등 기술

2. 사업의 목표

ㅇ

ㅇ

* 각 시설 분야별 목표 항목의 저감량 및 저감율을 산출하여 작성

3. 사업내용

3.1. 신청과제(시설) 개요

ㅇ 과제(시설)명:

ㅇ 과제(시설) 개요

-

-

* 신청과제(시설)의 정식명칭을 기재하되,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시설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3.2. 신청과제(시설) 필요성

ㅇ 본 사업 목적과 설치 시설과의 연관성

-

-

* 신청과제(시설)가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자립화, 스마트 운영관리 등에 기여하는 부분을 해당 시설의 우수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ㅇ 과제(시설)의 우수성

-

-

* 신청과제(시설)의 산업적 중요성 또는 우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세부추진일정(안)

No.	사업추진내용	진도율(개월)
		1	2	3	4	5	6
1
2
3
4
5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필요 시 행 추가)

5. 설치현장 설명사진

No.	지원분야	설치시설	개선내용	설치현장
1				(사진)
				현장위치 명
2				(사진)
				현장위치 명
3				(사진)
				현장위치 명
4				(사진)
				현장위치 명

6. 사업수행참여자 및 업무분장

성명	직위	수행업무	참여율(%)

제3장	예상 효과

1. 과제(시설명):

2. 예상 효과

구 분	개선설비	기존 발생량 (a)	사업후 발생량 (b)	변화량 (c=a-b)	개선율 (d=c/a)	B/C
						연간B/C	총B/C
온실가스		tCO2eq./년 (kWh/년)	tCO2eq./년 (kWh/년)	tCO2eq./년 (kWh/년)	%
		tCO2eq./년 (kWh/년)	tCO2eq./년 (kWh/년)	tCO2eq./년 (kWh/년)	%
	합계	tCO2eq./년 (kWh/년)	tCO2eq./년 (kWh/년)	tCO2eq./년 (kWh/년)	%
스마트계측(ICT)		kWh/년	kWh/년	kWh/년	%
대기		ppm	ppm	ppm	%
수질		ton/년	ton/년	ton/년	%
폐기물배출		ton/년	ton/년	ton/년	%
자원순환		ton/년	ton/년	ton/년	%
소음		dB	dB	dB	%
악취		배	배	배	%
고용창출		명	명	명	%
경제적효과		천원/년	천원/년	천원/년	%
협업사업 (스마트공장)

* 예상효과는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며, 사업 전 배출량 및 소비량 등 산정에 적용한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첨부

*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고효율 기기 등 전력 생산과 저감량으로 표기할 수 있는 설비는 전략량과 온실가스 저감량을 함께 작성

* 스마트계측 분야의 발생량 및 달성목표는 경제적 효과(○○○천원)로 작성 가능

* 분야별로 다수의 설비를 개선할 경우 개별 설비의 개선효과와 분야별 합계를 모두 작성

* 수질분야 발생량(ton/년) = 농도(mg/l) × 유량(Q)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

* 개선비율은 “목표저감량 ÷ 기존발생량 × 100”으로 작성

* 각 분야별 B/C 값은 첨부(경제적 성과 산정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총 B/C는 연간 B/C에 내구연한을 곱한 값으로 산출

ex) 저감시설 설치로 연간 B/C = B(연간 절감 비용) / C(시설설치비용)을 산출하고, 시설 내구연한을 곱하여 총 B/C 값 산출

* 상기 내구연한은 조달청 고시「내용연수」에서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첨부】

경제적 성과 산정표(예시)

부문	항목	산식
에너지	○생산장비 등 시설 교체, 보수 등을 통한 효율 개선	· 에너지 절감량 × 에너지단가 · 생산증가량 × 제품단가
	○고효율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 개선된 가동횟수 × 횟수별 에너지 사용량
	○생산설비 운전 조건 재설정을 통한 효율 개선	· 에너지 절감량 × 에너지 단가(전력)
	○시설 운영방식 교체를 통한 효율 개선	· 절감 가동시간 × 시간당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에너지 사용요금 절감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에너지 단가(전력)
	○건축물 개선을 통한 냉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	· (개선 전 – 개선 후 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 단가(전력)
	○보일러 등에서의 고온 응축수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 (개선 전 – 개선 후 응축수 재사용량) × 에너지 단가(전력)
	○폐열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 (개선 전 – 개선 후 폐열 사용량) × 에너지 단가(전력)
	○피크전력 회피에 따른 가동에너지 저감에 따른 비용 절감	· (개선 전 – 개선 후 피크 전력량) × 에너지 단가(전력)
	○친환경 비닐, 플라스틱 소재 사용으로 폐플라스틱 소각 폐기물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 (개선 전 – 개선 후 친환경재료 량) × 온실가스 배출계수
	○냉동기 친환경 냉매 사용으로 온실가스 저감	· (개선 전 – 개선 후 친환경냉매 량) × 온실가스 배출계수
	○전기 공급방식 개선, 변압기 교체 등을 통한 효율 개선	· 에너지 절감량 × 에너지 단가(전력)
대기	○대기 중 비산되는 원재료 포집 효율 개선	· 원재료 포집 개선량 × 원재료 단가
	○집진기 필터재질 교체를 통한 필터 구매비용 절감	· 집진기 필터 구매 절감 비용
	○불꽃감지 센서 장착의 덕트 적용으로 화재 예방	· 화재 방지에 따른 손실예방 금액
	○집진기 사전 유증기 덕트로 집진기 기능 수명 연장	· 집진기 청소 등 비용 절감
수질	○용수 재이용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물 사용량 저감	· 물 절감량 × 용수 단가
	○용수 포집 시설(빗물재용시설 등) 설치 등을 통한 용수 재이용	· 용수 재이용량 × 용수 단가
	○장비 용수 재활용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한 폐수 발생량 저감	· 용수 재활용량 × 용수 단가 · 위탁폐수처리량 × 위탁폐수 단가
폐기물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도입을 통한 자원순환 효율 증대	· 폐기물 재활용량 × 원자재 단가
	○장비 효율 개선을 통한 제품 불량률 개선	· (개선 전 불량률 – 개선 후 불량률) × 제품 단가
화학물질	○신규장비 도입, 장비 개선 등을 통한 화학물질 사용량 절감	· 화학물질 절감량 × 화학물질 단가 · 화학물질 폐기기 처리량 × 폐기 단가
	○화학물질 누액 감지 및 조정재 잔량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 사전 차단	· 화학물질 방출 예방에 따른 비용 절감
작업효율 및 노동력 절감	○작업효율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절감	· 노동 절감시간 × 인건비

※대상 항목과 산식은 협약시 전담기관-지원기업 간 결정

3. 산출근거

※ 효과 산정 시, 신청시설을 신청기업에 설치하였을 때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자원순환성과, 에너지 절감, 비용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산정

예시) 신청설비 : A 에너지회수시설

- 사업 전 : 신청기업에서 A 에너지회수시설 도입 전 기존 사용 따른 사용량 및 에너지비용

- 사업 후 : 신청기업에서 A 에너지회수시설 도입 이후 사용량 및 에너지비용 (예상치)

- 예상 감축량 : 사업 전 에너지비용 – 사업 후 에너지비용

4.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제4장	사업비 사용계획 등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A)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합계(D)
		(현금)
		(현물)
100%	%	(현금)(B) %	민간 부담금 기준	%
		(현물)(C) %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 현물의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 (B)+(C)=100, (A)+(D)=100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인건비	인건비
	소계
직접비	장비 및 재료비	(장비명)
		(장비명)
		계
	여비 및 경비
		계
	소계
위탁사업비	컨설팅비용
		계
	기타 위탁사업비
		계
	소계
합 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제5장	별첨서류

1.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 신청기업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4.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신청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6. 신청기업 고용 증빙 자료(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사본 1부.(사업비에 인건비 계상시)

7.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해당 기업)

8. 신청기업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등 제조업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가점 현황 증빙 사본 각 1부.(해당 시)

10. 시설의 주요구성 자료(개략도 등)

11. 시설의 사양 파악 자료(예시: 카달로그 등)

12.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3.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 환경전문공사, ICT설비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각각 시공관련 면허(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를 보유한 자가 발급한 내역임을 첨부

14. 신청기업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15. 신청기업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각 1부.

16.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17. 안전보건서약서 원본 각 1부.

18.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최근 5년) 리스트 1부.

19. 환경법적기준(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서류(지도점검 결과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최근 6개월)

20.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추진계획서(요약)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 사업계획서 표지를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부터 1페이지 시작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5. 서식 변경 및 과년도 양식 사용 금지

[별첨14]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신청서 상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처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첨1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첨16]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 업 명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본 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2023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신청기업 제출

[별첨17] 안전보건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0000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2.8.10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20]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추진계획서(요약)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정부부처 사업간 협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협업 예정입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최종 선정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에 한하여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니 아래의 내용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추진계획서(요약)

신청기업명		과제명		※ 사업목표와 달성방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개월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신청기업)
금 액 (천원)
비율(%)	10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비만 작성

1. 사업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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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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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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