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

2023.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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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안내	1

2. 지원 자격	3

3. 추진 절차	5

4. 신청·접수	6

5. 선정 및 협약체결	8

6. 중간 점검	9

7. 최종 보고 및 평가	9

8. 사업비 관리	9

9. 사후관리	10

10. 기타 사항	10

[참고 1]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	11

[참고 2] 비목별 계상 기준	13

[붙   임] 사업신청서	16

1		사업안내

◇ 세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을 따른다.

ㅇ (사업목적)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수요기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현안 해결 및 규제혁신* 달성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통합허가사업장 내 불합리한 환경규제 또는 혁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지원

ㅇ (지원규모) 총 130억원 내외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15개사 내외)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 사업비의 50% 이상

※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 민간부담금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ㅇ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실증 과제 수행 가능

※ (우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참여기업(성공),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

ㅇ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분 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실내외 공기정화(환기, 에어샤워), 측정·감시(모니터링, 누출 조기감지), 악취제거(집진, 흡착, 세정, 탈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기후테크 (탄소포집·활용 등)	CCUS(탄소 포집·저장·이용), 폐열 및 폐에너지 이용·회수, 저탄소 공정·제품, 탄소저감 설비 등
스마트물	지능형 물관리(자동측정·모니터링), 물 재이용(하폐수 순환이용), 정수 및 하 폐수 고도처리, 탄소 저발생 수처리(에너지 절감) 등
자원순환 (공정부산물 등)	폐기물 저감(압축, 탈수 등), 재사용(폐수, 폐열·폐가스, 순환골재), 재제조(공정부산물 활용), 재활용·회수(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가연성자원화(SRF, 열분해), 유기성자원화(사료퇴비, 바이오가스), 배터리 생산·재활용, 탈플라스틱 등
환경AI·ICT	IoT 모니터링(센서활용 자동측정), Big Data(빅데이터) 분석·관리, AI(인공지능) 제어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 가스 활용(정제, 발전), 식품폐수처리, 소화 잔재물 재활용 등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표)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ㅇ (추진체계)

		총괄기관(환경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회
선정·최종평가 관련 심의		수요-공급 매칭지원, 사업관리 등			제재조치 및 분쟁 심의·조정
수행기관		공급기업(주관기관)			위탁기관(컨설팅기관)
혁신설비 현장실증 지원		혁신설비 실증 및 성과보고			관련서류 작성 등 위탁 수행

2		지원자격

ㅇ (설비 공급기업) 환경분야 혁신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고, 설비 공급기업은 설비 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 ➊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➋ 녹색인증기술 ➌ 환경신기술 등

- 주관기관으로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ㅇ (설비 수요기관) 환경설비 도입을 목적으로 현장실증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본 사업

	[ 참여제한 기준 ]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법｣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참여제한 기준(계속) ]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가점 기준 ]
- 통합허가사업장(’22.12월 말 이전 허가) 대상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기술 적용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 과제의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수행과제 (사업화 지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개발촉진” 사업만 해당)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최근 5년 이내) -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환경기술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정부 기관, 각 금융기관 등] 기술성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 -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등록된 고용창출 우수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內) - [특허청]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목표달성’ 과제(최근 5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성공 과제(최근 3년 이내) - 사업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공급기업, 수요기관(개별 적용)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본 사업 과제선정 시 가점 부여

3		추진 절차

사전 신청 (’22. 11~12월)		▪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 (사전 신청) 매칭 희망 공급·수요기관 개별모집(공단 이메일 접수)
□
공급-수요 매칭지원 (’22. 12~’23. 2월)		▪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 공급-수요기관 매칭 컨설팅 및 컨소시엄 구성 지원
□
본사업 신청 (’23. 1~2월)		▪ 한국환경공단 ↔ 주관기관 ▪ (본 사업 신청) 수요기관이 확보된 공급기업(공단 이메일 접수)
□
지원과제 선정 (’23. 3~4월)		▪ 한국환경공단, 선정 평가위원회 ▪ 지원자격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협약 체결 (’23. 4~5월)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유의사항 안내(관련 제출서류 등), 주관기관 사업 등록(e-나라도움시스템)
□
과제수행 (’23. 4~11월)		▪ 수행기관 ▪ 선급금 신청(70%), 시설설치 등 설비 구축, 월간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23. 9~10월)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중간점검 보고서 제출 및 잔금 신청(30%)
□
최종보고서 제출 (’23. 12월)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협약종료 후 30일 이내)
□
최종평가 및 정산 (’24. 1~2월)		▪ 한국환경공단, 최종 평가위원회 ▪ 사업 결과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사후관리 (3년간)		▪ 한국환경공단 ↔ 주관기관 ▪ 사업효과 보고서 제출(실증 운영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대상)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 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수행기관 협약에 따라 수요기관도 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23. 01. 19.(목) ~ ’23. 02. 28.(화) 18:00까지

※ 사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제출 기업당 0.5점)

ㅇ (신청방법) 공단 이메일 접수 (kecomicro@keco.or.kr)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참조)

(참고) 사업 신청 절차

사전 신청 (대상 : 수요기관, 공급기업)

☞ ’22. 12. 16(금) 18:00 까지 사전 신청서 제출

수요-공급 매칭 지원 (대상 : 사전신청에 참여한 관심기업)

☞ 상호 연계를 위한 매칭데이 행사개최

본 사업 신청 (대상 : 수행기관 구성이 완료된 주관기관)

☞ ’23.  02. 28 (화) 18:00 까지 본사업 신청서 제출

사전 신청 (’22.11.29 ~ ’22.12.16)	▶	수요-공급 매칭지원	▶	본사업 신청 (’23.01.19 ~ ’23.02.28)
사업참여 희망 공급-기업 개별 모집		매칭데이 개최 (기업간 대면교류 및 설명회 등)		수행기관 모집 (수요기관+공급기관)
수요/공급기업 → 공단		공단 ↔ 수요/공급기업		주관기관 → 공단

□ (문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 전화 : (032) 590-4828/4825 ○ 이메일 : kecomicro@keco.or.kr

< 본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붙임 3) >

No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비고
1	(수행기관) 사업 신청서 [붙임3]		작성서식
2	(수행기관) 사업 계획서 [붙임3]
3	(공통)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3]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을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4	(공통)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붙임3]	•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5	(공통) 자기진단서 [붙임3]	• 사업 참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점검하는 서류
6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하고 해당란에 기입 필요	별첨서류
7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8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9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0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사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1	(공통) 고용 증빙 자료 사본	• 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대상 : 사업비 중 인건비 계상 과제)
12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증서
13	(공통) 가점 현황 증빙 사본	• 가점 해당 시 제출
14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 특허증,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인증서 등
15	(수요기관) 기존시설의 주요 구성자료	• 사업부지 내 설치장소를 포함한 개략도
16	(수요기관) 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등	• 과제의 혁신기술(설비) 적용 내용 및 개선계획 세부자료
17	(공급기업) 설비 사양 파악 자료	• 카다로그 등 규격 및 효율 파악 자료 • 보유 특허, 신기술 등과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8	(수행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 기존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에 따른 개선효과 산출자료
19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주요 설비별 금액이 포함된 견적서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5		선정 및 협약체결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선정평가	▷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검토		선정평가 대상 1.5배수 내외 선정		기술 혁신성 등 수행계획 평가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환경공단		공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공단-수행기관

ㅇ (사전검토) 참여제한 여부(국세·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 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조치

ㅇ (서면평가) 사업목적의 부합성,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 서면평가

ㅇ (선정평가)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 “적합” 과제 대상으로 과제별 발표평가(선정위원회),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범위 내 “지원대상” 및 “후보” 분류

※ 과제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 산술평균하여 선정평가 점수 산정(60점 미만 “탈락”),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최대 10점)을 더하여 최종 종합평점 산정

ㅇ (협약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원가/계산서 등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협약 진행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前),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 의한 원가계산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작성, 이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금/잔금 지급 청구 시 제출(가산기간 3개월 포함)

※ 정부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선 입금(선금 70%, 잔금 30%)된 후 지급

6		중간 점검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 중간점검(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중간점검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7		최종보고 및 평가

ㅇ (최종보고) 협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

ㅇ (최종평가) 사업수행 성과, 노력도 등 사업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성공(60점 이상)”, “실패(60점 미만)” 판정

※ 과제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 산술평균하여 선정평가 점수 산정(60점 미만 “실패”)

※ “실패” 판정 수행기관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8		사업비 관리

ㅇ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30%의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ㅇ (사업비 계상·관리·사용) <참고 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집행내역 기록 및 증빙서류 구비 관리

ㅇ (정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참고 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정산 금액 확정,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9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구축설비의 운영실태 관리

10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 가능)

ㅇ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이외에 주관기관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이하, 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전담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설비수요기관과 설비공급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계약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운영 등의 안전성·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전담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및 기타사항(공급기업 포기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제가 있을 수 있음

참고 1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

가. 서면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부합성(10)	-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도(10)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적합정도
	사업 적용기술 혁신성(20)	적용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등 기술수준 평가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기업의 재무현황(10)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재표 등
사업예산 합리성 (15)	사업예산 적정성(10)	- 사업비 계상 적정성
	사업비편성 타당성(5)	- 사업비목 편성 타당성 평가
기대효과 (15)	사업성(5)	향후 사업화 목표 및 판로 전망
	환경·사회적 효과성 (10)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비용절감 효과성

나. 최종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30)	사업대상 관련성(15)	- 환경오염물질 및 탄소저감 효과성 -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가 본 협력사업에 적절한 것인지 등 평가
	혁신 기술 여부(15)	- 기존 상용화 기술·설비와 차이가 있는 지 평가 -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 효율 향상 평가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20)	과제수행체계 적절성(10)	- 설비공급기업 및 설비수요기관이 본 협력사업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과제수행 경영역량(10)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의지 - 재무현황,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사업내용 (15)	사업계획서 완성도(2)	-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10)	-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기술적용의 적정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비 산정 적정성(3)	- 사업비 산정 적정성
기술 혁신성 (25)	처리성능(10)	- 처리효율·시간 등 성능의 우수성 -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완성도
	경제성(10)	- 기존기술 대비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 정도
	유지관리 편의성(5)	- 운전·제어, 작업요원의 숙련 필요성 등 -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기대효과 (10)	사업성(5)	- 향후 사업화 목표, 판로 전망 등
	환경·사회적 효과성(5)	- 기술·설비가 판매됨으로써 환경·사회적 효과를 평가

다. 가점기준 (최종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적용)

순번	항 목	가점	비고
1	(수행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 말 이전 허가) 대상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발굴하고 혁신기술 적용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 과제의 경우	최대5	증빙제출
2	(공급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2	증빙제출
3	(공급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수행과제 (사업화 지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개발촉진”사업만 해당)	2	증빙제출
4	(공급기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최근 5년 이내)	2	증빙제출
5	(공급기업)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환경기술 검증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및 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6	(공급기업)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및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7	(공급기업) [정부 기관, 각 금융기관 등] 기술성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8	(공통)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등록된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	증빙제출
9	(공통)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제출
10	(공통)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	1	증빙제출
11	(공급기업) [특허청]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목표달성’과제 (최근 5년 이내)*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12	(공급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성공 과제(최근 3년 이내)	1	증빙제출
13	(공통) 사업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수요기관, 공급기업 (개별 적용)	0.5	증빙제출

※ 총 가점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 적용하며,

동일 항목 중복 가점 불가

참고 2		비목별 계상 기준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1. 수행기관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수요기관은 주관기관일 경우에만 인건비 계상가능	1. 소속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 소속 기업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실제 참여기간(월) * 수행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제외 2. 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사업 이외 수행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3. 설비 제작 경비 4. 설비 운송‧설치에 관한 경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기자재 및 시설비: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3. 재료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 4. 설비 제작 경비 - 공급기업 자체 제작: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고 재료비에 반영 - 공급기업이 아닌 외부기관 제작: 외부 제작기관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 산정 가능 ※ 설비공급기업 내부 보유 및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관 간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및 임차료는 산정 불가
	여비 및 경비	1. 여비: 국내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회의비, 분석수수료 등	1. 여비 -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불가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출장여비 산정 불가 2. 수용비 및 수수료 - 실 소요경비를 계상 - 회의비: 장소사용료, 인쇄비 *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필요
위탁사업비	컨설팅비용	1. 업무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 주관기관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
	기타 위탁사업비	1.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컨설팅비용은 제외한다)	1.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 컨설팅기관 위탁 비용은 컨설팅비용에 반영
안전 보건 관리비	산업 안전 보건비	1.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기타 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치사항에 필요한 경비	1. 실 소요 경비를 계상 (최대 3백만원까지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 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붙 임 자 료 ≫

붙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신청서	16

- 별첨 15.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30

- 별첨 16.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31

- 별첨 17. 자기진단서	32

[별지 제2호 서식]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신청서
과제명
수행기관	주관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업 종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n)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명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비수요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명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컨설팅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메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사 업 현 황		협약기간	. . . ∼ . .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국고보조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 100% )	천원 ( %)		천원 ( %)
위와 같이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23. . . 주관기관(설비공급기업) 대표자 (인) 설비공급기업 대표자 (인) 설비수요기관 대표자 (인) ※ 복수의 설비공급기업인 경우, 기업별 대표자 날인 필요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부.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설비공급기업)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컨설팅기관

2023.    .

사 업 계 획 요 약

과제명
설비명			설비 공급기업		(주관)
					(공급)
수요과제명			분야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협약기간
금 액 (천원)						. . . ~ . . .
비율(%)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

◦

(지원 분야별 사업목표를 정량적(%수치 등)으로 간략히 제시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 감축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제1장	수행기관 일반현황

1. 주관기관(설비공급기업)

1.1. 기본정보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1.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천원)

구분	00년	00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환경산업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1.3. 기구현황

※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현황, R&D 전담부서 보유 현황 등 기재(해당 시)

2. 설비수요기관

2.1. 기본정보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2.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천원)

구분	00년	00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환경산업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2.3. 기구현황

※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현황, R&D 전담부서 보유 현황 등 기재(해당 시)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추진 배경

ㅇ

* 본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 해당 지원사업자(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 등 기술

2. 사업의 목표

ㅇ

ㅇ

3. 사업내용

3.1. 신청 기술(설비) 개요

ㅇ 기술(설비)명:

ㅇ 기술(설비) 개요

-

-

* 신청 기술(설비)에 대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설비 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3.2. 신청 기술(설비) 관련 동향

ㅇ

* 신청 기술(설비)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사업규모 등 관련내용 기술

3.3. 신청 기술(설비) 필요성

ㅇ 기술(설비)의 차별성 및 우수성

-

-

* 신청 기술(설비)의 기술성·산업적 중요성, 타 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기술(설비)의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

-

* 신청 기술(설비)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해당 기술(설비)의 기술적 특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기술(설비)의 사업화 계획 등

-

-

* 신청 기술(설비)의 산업계 파급효과 및 시장 확보 등 사업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 기술(설비)의 용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4. 규제 혁신과제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 (※ 해당 기업에 한함)

ㅇ 규제 완화 가능성 및 효과성

-

-

* 신청 기술(설비)가 적용되어 규제 완화에 합리적인 근거자료 제시 여부 및 명확성, 규제 개선 과제의 현실 가능성 등을 기재

4. 신청 기술(설비) 관련 연구실적 등 (해당되는 항목 기재)

4.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최근 3개년 이내 실적만 기재

No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①			00.00∼00.00
②
③

* 최근 3개년 이내에 추진한,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정부출연 개발과제 내용만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협약서, 최종 평가결과 통보 공문, 기술료 납부 서류 등 증빙제출

[과제 세부 추진내용]

No.	과 제 명	추 진 내 용
①
②
③

* 상기 “1.수행실적”에 기재한 각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4.2. 지식재산권

No.	등록번호	명 칭	권리자	등록일

*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지식재산권만 기재, 관련 증빙자료(특허증 등) 필요

4.3. 성능시험검사

No.	성능시험검사 명칭(내용)	발급기관	발급일(예정)	비고

*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성능시험검사 결과만 기재, 관련 증빙자료(시험성적서 등) 필요

5. 설비공급기업-설비수요기관 협력체계

5.1. 사업비 부담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00%	%	%	%

5.2. 협력체계

ㅇ

* 신청 기술(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관 간 협의 내용, 기술(설비) 설치 이후 설비공급기업의 하자보수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3. 컨설팅기관 협력체계

ㅇ

6. 세부추진일정

No.	사업추진내용	진도율(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필요 시 행 추가)

제3장	예상 효과

1. 기  술  명(과제명):

2. 환경개선 예상 효과

구 분	사업 전(A)	사업 후(B)	개선률(%)	예상효과
(예시)
대기	ton/년	ton/년
수질	ton/년	ton/년
폐기물	ton/년	ton/년
소음	ton/년	ton/년
악취	ton/년	ton/년
. . .

* 예상효과는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며, 사업전 배출량 및 소비량등 산정에 적용한 증빙자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첨부

3. 산출근거

※ 효과 산정 시, 신청 기술(설비)를 설비수요기관에 설치하였을 때의 효과만 산정(전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등 설비수요기관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 산정 불가)

예시) 신청설비 : A 집진기

- 사업 전 : 설비수요기관에서 A 진진기 도입 전 기존 사용하던 집진기 사용 따른 사용량 및 배출량

- 사업 후 : 설비수요기관에서 A 집진기 도입 이후 사용량 및 배출량 (예상치)

- 예상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

4.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제4장	사업비 사용계획 등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00%	%	%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인건비	인건비	소계
직접비	소계
	장비 및 재료비	계
	사업활동비	계
위탁사업비	소계
	컨설팅비용	계
	기타 위탁사업비	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 보건비
합 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제5장	사후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운용 계획
사후관리 대응계획
모니터링 방 법
성과관리 방 법
기 타

제6장	별첨서류

1.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4.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6. (공통) 고용 증빙 자료(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사본 1부.

(사업비에 인건비 계상시)

7.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해당 기업)

8. (공통) 가점 현황 증빙 사본 각 1부.(해당 시)

9.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특허증, 시험성적서 등)

10. (수요기관) 기존시설의 주요 구성자료

11. (수요기관)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등

12. (공급기업) 설비 사양 파악 자료(예시: 카달로그 등)

13. (수행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4.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 위탁사업비는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포함

15. (공통)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16. (공통)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원본 각 1부.

17. (공통)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18. (수행기관) 안전보건서약서 1부. (협약시 제출)

19. (수행기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협약시 제출)

20. (수행기관) 원가계산서 1부. (협약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 사업계획서 표지를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부터 1페이지 시작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첨 15】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기업구분	□ 설비공급기업		□ 설비수요기관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실증 지원 등을 위하여 환경부의「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관계여부)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2. (신청과제의 제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민간부담금 분담) 수행기관은 신청과제가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의 00% 이상을 수요기관 민간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다. 민간부담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0일 이내에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4. (협약체결) 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서”를 상호 협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5. (과제 관리·점검) 수행기관은 환경설비 설치 및 실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한다. 6.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성과에 대해 주관기관이 전담기관 요청에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8. (기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에 따른다.
2023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첨 16】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기업구분	□ 설비공급기업	□ 설비수요기관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첨 17】 수행기관 자기진단서

자기진단서

사 업 명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기업구분

□ 설비공급기업

□ 설비수요기관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여	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휴ㆍ폐업 중인 경우
□본 지침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규정 위반업체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2023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