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업무 처리 자진신고제 운영지침

2010. 3. 22

	한국환경공단
	감 사 실

Ⅰ		제정 이유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제점의 조기 발굴․치유 및 해당 직원의 부담해소를 통해 업무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인트라넷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제4조)

나. 신고의 처리기간 및 방법을 정함(제5조)

부적정 업무처리의 신속한 치유․회복을 위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완료일로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처분의 감경 및 제외대상을 정함(제8조)

(1) 조사결과 주의․경고 등 신분상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문 또는 주의로,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불문으로 감경하도록 함.

(2) 동일유형으로  2년 내에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나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규정 제25조에 따른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의 방법,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절차,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적정 업무처리”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2. “자진신고”라 함은 부적정 업무처리한 사실과 내용을 이 지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신고방법

제4조(신고서 제출)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신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내부 온라인망 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진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서 제출기간) 자진신고는 연중 상시 신고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1. 신고대상 업무가 포함되는 분야에 대한 상급기관 또는 자체감사가 실시중인 경우

2. 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통보한 경우

3. 사법기관 등에 범죄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4. 그 밖에 국회, 언론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 등

제6조(자진신고자의 자격) 자진신고는 신고대상 부적정 업무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또는 결재자(이하 “기안자 등”이라 한다)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과실행위가 후임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안자 등이 아닌 후임자가 이를 자진 신고 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의 처리

제7조(처리기간) 자진신고된 사항은 부적정 업무처리의 신속한 치유․회복을 위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 또는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체감사에 포함하여 자진신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처리방법)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확인 및 조치 등은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처분감경기준)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처분 외에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규정시행세칙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감경기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경고에 해당하는 사항 중 추징․회수․감액 등의 조치로 완전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문으로 감경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의로 감경한다.

2.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불문으로 감경한다.

자진신고내용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시 징계대상자가 자진 신고한 것임을 알리고 정상이 참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감경대상의 범위) 자진신고에 의한 처분의 감경은 기안자 등 해당 부적정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신분상 처분을 받아야 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감경 제외대상) 자진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유형의 부적정 업무처리로 인하여 최근 2년 내에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

2.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끝까지 반대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압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자

제4장 신고내용 보존․관리

제12조(신고내용 보존) 온라인 자진신고센터로 접수된 사항은 신고자 또는 신고센터 관리자가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내용관리) 자진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자체 접수된 자진신고내용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신고인	직 급		성 명
	소 속	(전화 : )
전임자	직 급		성 명
	현 소 속	(전화 : )
자진신고대상 업무명
업무처리일자(기간)
부적정 업무처리 내용 (간략히 기재)
치유가능여부
관련자료(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1. 결재문서 사본 2. 기타 관련자료
주1) “전임자”란은 현임자가 전임자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 (전임자의 동의 없이도 신고 가능) 주2) “치유가능여부”는 회수, 보전 등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관리대장
신고일	신고자		신고내용		조치내용		비 고
	이름	소속	제목	내용(요약)	처분요구일	처분내용

※ “비고” 란에는 감경여부 등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자진신고제 운영 현황 보고(00년 상/하반기)

(기관명 :                 )

1. 신고․처리건수

□ 신고 :      건(당분기)/        건(누계)

□ 처리 :      건(당분기)/        건(누계)

2. 신고현황

신고일	신고자 (소속부서)	신고내용		비 고
		제 목	내용(요약)

3. 처리현황

신고일	신고자 (소속부서)	제 목	조치결과		비 고
			처분내용	감경정도

※ 비고란에는 재정상 조치로 추징, 회수, 재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등을      기재